세상만사[623]

▲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심사위원
▲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심사위원

공직자란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국가나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받는 자들을 말한다. 이들을 대표하는 데는 공무원으로 행정이나 교육 세무 보건 등이고 넓게는 군인 경찰 소방 우정국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공무를 보는 분들이 잘해야 국가가 원만히 잘 돌아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200만여 명으로 볼 때 공무원이 약 100만여 명이라고 한다. 

우리 홍천군만 해도 최근 인구는 대략 6만 8천여 명인데 군청 본청과 산하기관의 공무원이 약 1천여 명 내외라고 한다. 여기에 교사 군인과 소방 우체국 산림청 등을 빼고 보면 군민 68명에 공무원이 한 명인 셈으로 참 많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일손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소비자들이고 생산자들은 없다. 하기야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있고 생산이 돼야 소비가 있는 것이니 소비자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수나 안정적인 직업에 대해 제대로 일을 하는가가 문제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월급만 받는 공직자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상급자가 시키는 일과 위에서 내려오는 일 민원인이 제시하는 많은 일거리들 중 자기 편의주의 또는 타성에 젖은 탁상공론 부정적인 태도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겠다는 최고 수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할 정도로 안일한 행정 처리 사례가 빈번하다. 수장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적어도 그 수하의 공직자들도 그러한 자세로 국민을 대해야 할 것이다. 

민원인이 주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군민으로라도 대해줘야 한다. 물론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말이다. 군민으로부터 건설적인 민원이 제시된다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제안자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혹여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왜 그런지 긍정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지를 연구 노력해서 가불가를 조속히 내려줘야 한다. 물론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안 되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민원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행정편의주의로만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누가 뭐래도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대우(급여)는 박하다. 하지만 먹고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생활비 쓸 정도의 대우는 해주고 있다. 이참에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자. 요즘 국민의 최저임금은 한 달에 약 210만 원 정도가 되고 9급 공무원 초임은 월 300이 안된다. 물론 본봉만 따지면 월 2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허나 각종 수당을 넣으면 200~300 내외가 9급이나 8급의 급여다. 이를 연봉으로 치면 3천여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은 한 달 평균 20일 근무(토·일·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기공제) 기준으로 보면 하루 10~20만 원이다. 물론 연륜에 따라 월급(연봉)은 호봉이 오르는 만큼 오르고 연초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급여가 오른다. 

공무원은 한 10~20년 해야 3~400만 원을 받는다. 물론 고급공무원 즉 사무관이나 서기관은 월 5~600만 원의 급여로 연봉으로는 5~6천만 원 받는다. 대기업에 비하면야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퇴직 후에는 매월 고정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연금이 퇴직 당시 급여의 7~80%를 받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만 받고 그 외 봉급자들은 퇴직금을 일시에 받고 연금제도가 없다. 다만 국민연금이 있을 뿐이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서 최선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봉사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해달라는 것이다. 공직자 조직 내에서도 상하의 관계 업무별 관계 등등 면밀히 살펴 군민을 위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일을 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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