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3월 26일 양양군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기초의회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국민의 기대치만큼 성숙하지 못한 지방의원들의 행태는 바라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당에 종속돼 국회의원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심부름꾼으로 비서 아닌 비서로 전락했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등 무능과 무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현안사항은 나 몰라라 하고 설득력 없는 거수기 역할을 일삼는 패거리 정치도 문제이고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전문성을 떠나 잘못된 일탈행위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편성권까지 요구하고 있어 지역 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개혁과 혁신 없이는 지난해 8월 1일 도민의 염원을 담아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앞날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무능과 무치로 일관하는 기초의원 폐지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한 지역 안배로 지역 갈등과 격차 해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