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홍천 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및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회장 정준화, 양양군번영회장)는 9월 21일 오전 11시 K컨벤션웨딩홀에서 18개 시·군번영회장 정기모임을 갖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의에는 정준화 강원도연합회장, 신영재 군수,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을 비롯해 18개 시·군번영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시·군번영회 연합회의 준비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신영재 홍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용문~홍천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및 조기착공을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강원도와 시·군번영회 연합회가 함께 결사항전을 포함한 모든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은 건의문 낭독을 통해 “홍천은 강원내륙의 수부도시로 수도권과 경북을 잇는 십자형 육상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 중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을 정도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서울 강남에서 경기 여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용문-홍천까지 연결해 광역수도권 철도망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용문~홍천 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및 조기착공”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시·군번영회 연합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대선과정에서 (사)홍천군번영회와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는 2021년 12월 11일 용문~홍천 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및 조기착공을 건의하는 62,267명의 서명부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용문~홍천 철도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및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선정해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홍천 중앙시장 앞 선거 유세에서 “저기 플래카드에 걸려 있는 100년 숙원사업인 홍천 철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직접 현수막을 가리키며 약속한 바 있다.

이규설 회장은 “지금 현재 용문~홍천 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정보에 의하면 점수가 턱없이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될 수 있도록 홍천과 양평 전 군민의 힘을 모아 각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며, 강원도와 시·군번영회 연합회도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준화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은 “강원도 홀대론은 종식돼야 한다”며, “홍천군번영회가 추진하는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 철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및 조기착공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용문~홍천 철도 사전타당성조사가 경제성만을 평가해 일정 수치에 미달된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추세를 볼 때 용문~홍천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을 비롯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는 만큼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공약 중 석화초등학교와 홍천중학교 이전 문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의했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석화초등학교 이전은 동문, 학교, 학부모 간 입장차이가 큰 만큼 더 지켜보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천중학교 이전과 관련해 “홍천중학교를 연봉지역으로 이전하는 한편, 홍천중학교와 홍천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홍천고등학교가 홍천중학교 건물을 사용하면서 홍천고등학교를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은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맞춰 강원도 시·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주목을 끌었다.

안건 설명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일 실시됐으나 정당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역대 최고라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정당 공천제는 지난 2006년 도입 후 지역인재 발굴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에 맞는 정책 발굴과 비전이 없어졌으며, 중앙정당의 종속화로 지방자치는 퇴색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을 위한 개인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천권을 갖는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다반사로 중앙정치에 이끌려 지역을 등한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무조건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거수기 노릇을 한 사례들도 많다. 이런 피해는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은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그동안 중앙에 예속돼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의 논리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의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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