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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현 도의원,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 마련 촉구
임정식 기자  |  ljs04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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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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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현 도의원은 11월7일 오전 10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도현 도의원은 “정부에서는 대외적 여건상 당장 영향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WTO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보며, 어느 시점에 결국 협상이 타결된다면 수입 농산물 관세가 낮아지고 국내 농산물이 타격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 정부의 이런 결정이 국익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농민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2008년 WTO의 농업분야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제시된 수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강원도 전체농가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쌀의 경우 현재 513%인 관세율을 1/3수준으로 ‘민감품목’으로 보호하더라도 393%로 낮춰야 하며, 농업보조금 총액도 현재 1조 4,900억 원 규모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했다.

또한, “본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내년 정부예산에서의 직불금 비중을 농업예산 대비 약 20% 수준인 3조원대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지역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분야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스마트 농업의 확충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고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특성상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다 해도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1차 산업의 특징이다. 농업을 포기한 나라는 장래가 없는 만큼 불안해하는 농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반복하기 보다는 농업을 첨단 산업과 접목해 미래 4차 산업의 주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농업 부문의 지원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농업전문가 및 농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강원도 지역 농민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강원도만의 농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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