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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있어 명분이냐 실리냐(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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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0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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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민간위원

명분이냐 실리냐는 양날의 칼이고 동전의 양면이다. 개인이면 생각하는 사람의 뜻이고 자세이며 국가 간에는 이해득실이 엄청난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결과에 따라 국가의 이득과 손실이 크게 좌우된다.

요즘 항간의 가장 큰 뉴스는 국내적으로는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이냐 낙마냐고 그에 따른 청문회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다. 특히 경제제재의 하나인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자유수출허가제) 제외와 우리나라의 지소미아(정보교환) 중지다(아직 11월까지 기한은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 정치를 매우 잘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싸여있는 강대국 간의 영토싸움 내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해양세력으로 나가려는 중국과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려는 러시아의 남진정책 및 언제나 대륙으로의 진출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과 접해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다. 허나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세력의 틈새에 있는 나라다. 정치를 잘 해야 한다. 일본은 일찍이 서양 과학문명을 받아들여 개방의 효과를 톡톡히 본 나라다. 세계1차 전쟁 때 이미 상당한 군사력을 비축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직접 참여해서 패한 나라다. 지금부터 약 75년여 전에 항공모함과 전투기 각종 무기를 자체 제조하여 세계대전에 임한 나라다.

인구도 우리의 2배 땅도 2배나 된다. 그리고 섬나라로서 독특한 단결력을 가진 나라다. 질서 있고 호전적이고 집단주의로 세계를 향해 진출하려는 나라다. 그들이 일을 꾸밀 때는 세심한 준비를 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에 경제보복 쪽으로 나오는 데는 그만한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 일을 벌인다. 과거보다도 현실과 미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려는 나라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 실리보다는 명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나 고려 때는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고 그 이후 조선조에 들어와서부터 성리학의 근본인 유교문화가 정착되면서 정신문화에 치우치다 보니 현실에 입각한 실리가 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초토화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근세에 와서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신문화세계는 존재하기 힘들다. 일본은 사무라이(무사) 정신으로 전국을 통일하고 일찌감치 받아들인 개방문명으로 힘과 기술과 재력을 겸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쟁과 파벌과 내분으로 쇄국정책을 쓰다가 조선과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6.25란 국난을 겪고 어수선한 정세시절이 있었으나 어쨌든 나라의 대개혁으로 오늘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됐다.

이웃나라와는 잘 지내야 한다. 과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현재와 미래의 눈이 어두울 수가 있다. 우리의 힘이 더욱 크게 될 때까지 과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진력해야 할 것이다. 명분을 찾아 웃는 것도 좋지만 그 대신 실리를 뺏겨 수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본다면 우리의 앞날은 우울할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실리와 명분을 적당히 챙겨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인데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반일운동도 좋지만 그보다 극일운동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극동의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실리를 바탕으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힘이 있는 나라가 돼야 할 것이다. 힘은 명분보다는 실리에서 나온다. 국가 간 외교에도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라는 무한하고 정권은 유한하다. 정치하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특히 세계정세가 요즘만큼 중요한 시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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