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유치2리 주민들은 12월7일 오전 9시 홍천군청을 방문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허필홍 군수는 주민들에게 해당 개발 행위를 중단시킨 상태라고 밝히며,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2리 주민들은 사전 현장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무시되는 등 개발행위에 있어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매번 전화로 알리는 반면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공문으로만 공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장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지는 미사토임에도 화강암토로 작성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초 기반 조사부터 잘못된 사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향후 토사 유출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거나 주민 건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귀농귀촌인이 모이는 청정마을에 태양광 발전사업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지 개발로 하천 범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생태계 및 자연환경 파괴와 조망권 문제도 심각하므로 해당 사업은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심금화 종합민원과장은 유치2리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2016년 강원도청에서 허가한 사항으로 주민 반대 의견을 도에 상정했으나 사업 변경사항은 없었다고 전하며, 현재 착공이 시작되지 않았고 사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아 군은 물론 환경청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반 문제에 대해 만약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보고된 사항이라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사업자에게 개발 조건으로 정식기관을 통한 지반조사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이므로 결과가 오는 즉시 주민들과 논의할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허가 관련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 앞으로 행정국·경제국 협조체계 하에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사업은 더욱 면밀히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 읍면장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사업 계획이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 입장은 공감하나 사업자 역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현재의 중단 조치 및 개발 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며, 사업자가 더욱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