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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의원, 예산심의 관련 친집행부적 의회 행태에 일침
김가현 기자  |  hcnews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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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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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의원은 9월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실에서 열린 제277회 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건소 소관 치매안심센터 신축 관련 예산 상정 문제를 지적하고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심의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의회는 국민과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법과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상정된 예산(치매안심센터 신축)이 심의 과정 중 발견돼 이를 계수조정하며 예산 처리 방법을 논의한 끝에 임시회 의사일정을 연장하자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추경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은 한시적(8월2일~12월20일)으로 운영 허용한다’는 지침을 내린 만큼 센터 신축의 일부 설계비는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제4회 추경에 모든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절차상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리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은 의회의 순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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