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농업발전기금 90% 융자지원 대상 축사, 반발 예상

동면 노천리 햇살마을 주민 20여 명은 9월7일 노승락 군수를 찾아와 “마을의 축사신축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마을은 홍천군의 대표적인 전원주택단지로 현재 4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은 홍천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자 귀농 귀촌한 경우이다.

주민들은 최근 해당마을 주택과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3필지 약 1,200평 부지에 관내 한 한우영농조합법인이 대형축사를 신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곳뿐만 아니라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에 접한 곳(주택과 135m 거리)에 약 900평 규모의 축사 신축예정이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돼 분개하게 된 것이다.

윤영호 주민대표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우선 53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이날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며, 노승락 군수에게 “어떻게 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 모르게 전원주택단지 중간에 축사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 마을은 지형적으로 뒤로 산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 형태로 남서풍이 연중 불고 있어 만약 대형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골바람을 타고 악취가 연 중 진동할 것”이라며, “특히 집집마다 개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식수오염의 우려가 있고 가축전염병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마을 출입이 통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홍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수타사와 생태공원 상류 쪽에 위치해 이곳 하천오염은 홍천 관광유치에 타격을 줄 것이며,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홍천군이 애써 받은 특구지정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노천리에 ‘배터리 해체 공장신축’을 주민반대와 오폐수 오염문제로 허가가 반려된 사례를 들었다.

노승락 군수는 “마을의 축사 신축을 현재 법 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공무원은 법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공적인 입장에서의 고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설득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담당직원에게 “설득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특히 “대형축사 신축 법인에게 옮기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적 지원이 일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나갈 것”을 지시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 신축축사는 올해 3월 ‘2016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비용의 90%를 융자 지원받는 대상자로 최종 선정 승인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축산업자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비용 총 3억 2,500만 중 2억 9,250만원을, 신축예정인 축사는 7,780만원 중 7,000만 원을 3년 거치 5년 상환방식 이자율 2%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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