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정책만 봐도 그렇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란 말이 실감나고 있다. 가격이나 평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지방은 계속 퇴보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박아놓은 대못을 MB정부가 빼지 못하고 5년을 흐지부지 보냈다. 그 후 경제는 동반침체 되고 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실종됐다. 새 정부에 들어서 경기부양책의 일원으로 내놓은 정책이 이 모양이다. 각종언론(TV,신문)도 덩달아 정부시책에 춤을 추고 있다. 부동산=아파트로 정책이 꾸려지고 있는데도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한술 더 뜬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지방에서 선출(당선)됐으면 그 지방에 대해서도 정책을 구현해야지 대도시 중심의 정책에만 끌려다녀서야 되겠는가.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격이다.

정부가 교체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정책은 약방의 감초 모양 끼어든다. 그리고 부동산이 좀 살아난다 싶으면 과열이라고 해서 각종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를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꼭꼭 동시에 묶고 또 그것을 풀 때는 건물(아파트)만 푼다. 그러니 땅은 이중삼중으로 각종규제에 묶여있고 건물(아파트)은 그 규제에서 슬금슬금 풀려난다. 결국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 부자 등 아파트 소유자들만 세금인하의 과실을 먹게 된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땅 소유자들과 수 십 년 동안 푼푼이 돈을 모아 시골에 땅 좀 사놓은 소규모 땅주인들은 재산이 세금폭탄과 농취증 발급, 자경농확인 등 각종규제에 묶여있다.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 자산의 가치가 아파트만은 아니지 않은가. 국민들이 소유한 자산의 3요소는 부동산, 동산, 현금이다. 부동산은 땅과 건물로 나뉘고 동산은 상품과 가구 등이고, 현금은 주식과 채권 등으로 재분류된다. 이런 중요한 재산의 3요소에서 땅에 대한 규제를 안 풀고 논의조차 안한다면 반쪽자리 부동산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경제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는 길이란 것을 정책입안자(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은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