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이후 지자체 코로나 대응 및 조치문제

김재근 홍천군의회 
김재근 홍천군의회 의원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전격 발표한 이후 연일 코로나 발생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는 가운데 확진자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홍천군 역시 위드코로나 이전보다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대에 육박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발생하여 공직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중등, 고등, 어르신 및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임을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민원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우려스런 소리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호물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정부나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란 앱으로 일일 자기진단 건강체크를 통하여 관리지원도 받고, 격리기간을 고려한 적당량의 구호물품도 각 가정으로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바로 지원을 해 주는 반면,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분들에게 구호물품은 물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란 앱을 통하여 일일 자기진단 건강체크 원격지원 등 아무런 지원도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단지 자택격리치료, 병원입원치료, 생활치료센터 격리치료 등 건강상태 및 선택에 따라 무조건 기다림의 연속으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코로나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현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실정은 알지만 대응과 조치에 대하여는 중앙과 강원도의 방역지침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준비한다면 적절한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이며, 주민에게 중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구태 지자체의 한 면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치료시설 한계로 대상자 대부분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너무나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거나 감당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서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치료시설 부족문제 및 구호물자 지원을 현실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역적인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무조건 정부의 지침과 대응 방안만을 바라보고 따르려는 지자체의 모습 보다는 단체장의 재량으로 코로나 대응 및 대책에 필요한 모든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현 상황을 고려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조치를 발휘하는 것 또한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순간도 집집마다 좁은 공간속에서 격리해지 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위드코로나 이후 오늘의 코로나 대응은 창살 없는 감옥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음성판정 유무에 관계없이 밀접접촉자 또는 확진판정자 본인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불안감 속에서 서로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강원도는 3곳(고성, 속초, 평창)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치료를 위한 공간장소를 지정하여 확진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면 최소한 1인1실 원칙으로 제한적이고 규칙적인 프로그램 운영방법으로 약간의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치료를 요구하고 원하는바 현실은 모 치료센터의 경우 4~5인의 개방된 객실사용은 물론 공공으로 내부 시설물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위생은 무너지고 치료의 목적 보다는 단편적이고 극단적적인 판단과 표현으로는 집단수용 생활과 같은 장소에서 코로나 감염확산 자가 능력이 저하되는 시점까지 격리한 다음 퇴소 및 격리 해지시키는 최소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한다.

오히려 무증상인 분들께서 센터 생활치료를 받는 가운데 더욱 증상악화를 시키는 요인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우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환경적인 측면도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강원도는 현 시설운영 실태를 하루속히 현장 점검과 파악을 통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요즘 이러한 확산세 흐름으로 보면 각자의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외부와의 접촉자제, 개인위생 철저 등 스스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감염경로에 대하여는 어떠한 차선의 방법은 없겠으나 신체적인 이상 징후가 발생 시 즉시 선별진료검사소를 통해 코로나 감염 여부판단을 받으시길 권하며, 행정에서는 진정으로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위한다면 보다 많은 자가격리시설, 병실,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의 장소를 최대한 확보하여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에서 해소는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완치치료를 받으며 하루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되돌아갈 실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코로나 확진과 자기격리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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