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야당 후보의 완판승이고 여당은 두 곳이 모두 참패다. 여타 지방의원 보궐선거도 여당 3석에 야당 14석으로 역시 야당의 승리고 여당의 참패다. 특히 서울과 부산 시장의 보궐선거는 해당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관심이 대단했다. 

필자가 사는 지역(홍천)은 시장선거와는 거리가 먼 선거였지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 3월의 대통령선거와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관계다. 작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180석을 얻는 일방적인 선거였다면 이번 두 곳의 선거는 그 반대의 결과이다. 원인은 뭘까? 

서울시장의 경우 여당의 후보자는 상대후보의 흠집 내기에 몰입했고 정작 정책 제시는 제대로 못했다. 특히 내곡동 땅 투기냐 아니냐와 거기에 따른 상대후보의 거짓말이라고 밀어붙이는데 많은 할애를 했다. 또한 지원유세를 나온 원내대표는 상대 야당후보를 쓰레기라고 여러 번 몰아붙였으나 관중의 호응이 없자 계면쩍은 듯 슬그머니 연단을 내려오는 모습까지 보였다.

아무리 상대방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다 해도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데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연단에서 찬조연설을 하면서 상대후보를 쓰레기라고 해서야 될 말인가. 필자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지만 TV 화면을 보면서 저런 몰상식한 자가 어떻게 여당의 원내대표인가 다시 한 번 씁쓸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물론 선거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 편이 올라간다는 이치는 있다. 허나 그 방법은 이미 시효가 지난 옛날 방식으로 상대를 비하나 폄하하면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곧 내게로 돌아올 뿐더러 유권자들이 바라는 선거유세는 아니다. 선거 결과 후의 얘기지만 그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쓰레기시장의 시정방침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내곡동 땅만 해도 사실 큰 흠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 처가가 상속받은 땅으로 특혜개발 어쩌고 하는데 그게 16년 전 일로 요즘 사건(LH)에 비하면 소위 새 발의 피일뿐 흥미진진한 선거의 이슈가 될 수 없다. 요즘 처갓집 땅을 세세히 분석해서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싶다. 부산의 경우도 그렇다. 박 야당후보의 재혼문제니 최고층 고급아파트의 자녀 소유문제 같은 것도 크게 비리라고 할 것이 안돼 보이는 것 같다. 

해당지역의 유권자도 아닌 필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놔봤자 헛소리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를 계기로 남은 1년 동안 정말 잘해야 민심을 되잡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열일을 제치고 제일 먼저 할 것은 코로나 백신 조기 실시다. 경제대국이니 K방역 우수 국가니 OECD 국가 중 경제력이 세계 상위권이라 자부하면서 코로나 백신 실적은 112위(4월 7일 현재)의 낙후된 꼴찌에서 세 번째 후진국이다. 이유가 필요 없다. 백신 질도 하위가 아닌 상위권으로 확보해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시지가의 동결 내지 최소인상이다. 공시지가(과표)가 준조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재벌총수의 범법행위에 대한 융통성 있는 사면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지만 국가적 큰 이익을 위해 한번쯤 법 적용을 원만하게 적용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반도체 전쟁이다. 법을 어겼다 해도 큰 틀에서 세계 속의 한국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아량도 필요할 것 같다. 

다음은 경제 활동의 규제완화로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는 시장원리 속에서 발달한다. 너문 과한 규제는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다. 에너지정책으로 원전을 가동 신축하고 당정은 경중완급의 정경정치로 임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의 잠정 인상 중지로 경제 형편을 봐가면서 실행해야 한다. 다음은 정치인(특히 국회의원)의 각성이다. 법 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제정해야 한다. 온 국민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