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12월2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나기호, 간사 최이경)를 실시했으며, 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한 현안 업무를 고려 서면감사로 대체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관교 위원은 12월1일 코로나19 관련 홍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첫날 체육시설 운영과 홍천5일장이 그대로 열리는 등 현장에서 방역지침에 대해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홍천군에서는 일관성 있게 방역대책을 추진해 주민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주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근 위원은 홍천사과 수출 현황 및 금년도 수출 예정 세부계획에 대해 국내 가격 상승으로 대량 수출이 어렵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인 수출전략 마련과 수입국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물량을 확보해 지역 사과농가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홍천으뜸맛집 발굴 현황 및 지원 내역과 관련 농업기술센터와의 사업 적합성을 물으며, 부서의 기능에 맞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주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기간의 장기화와 관광과에서 담당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중복 지원을 우려하며,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을 통해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방정기 위원은 4-H 지원사업 대상자와 농정과 소관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대상자의 중복 지원을 언급하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는 지원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선정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으로 다른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이로 인해 새로운 청년농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지는 현실의 개선을 요구했다. 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해 양보를 받고 후순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드론 지원내역에 대해 지원 단체별 드론 조종자격증을 소지한 조종사가 한두 명에 불과해 방제작업이 조종사의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조종사 수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관교 위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업무효율성에 대해 묻고 기간제 근로자 업무교육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이후 채용기간 만료로 숙련된 인력을 내보내야 되는 악순환 구조를 지적하며, 홍천군의 행정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책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고가 농기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임대인의 임대 농기계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사고와 잔 고장 예방대책을 주문하고 내 고장 홍천소식지 등에 임대 농기계 고장 시 일정 수리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했다.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퍼주기식 지원에서 경영이 안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 분야 보조금을 담당하는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전북 익산시와 같은 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 등 공정하고 투명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열 위원은 농업의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해 묻고 연도별 사업변화가 없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생물 이용실적과 관련 북방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생산하는 액비를 미생물을 활용해 작목단체에 맞도록 개량․공급하는 방안을 환경과와 협의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입상 미생물 이용실적에 대해 입상 미생물 생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농업 분야 보조금 사업과 관련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력이 되지 않아 유사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 군비사업의 정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전액 보조사업과 자부담 보조사업에 대한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농정과와 협의해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지도사업과 시범사업에 집중해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벼종자 보급과 관련 수매동향을 고려해 품종을 선택하고 좋은 품종에 대한 종자 확보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영록 위원은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묻고 교육생의 홍천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주택과의 빈집 정보를 공유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착 환경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생 정착 후 적응기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리정책 마련과 관심을 당부하며, 많은 청년 창업인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12월3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보충감사와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