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11월30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나기호, 간사 최이경)를 실시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근 위원은 도시계획도로 당초계획 및 현재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일부토지 보상 미협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당초 계획대로 전체 사업 구간 준공에 힘써달라고 했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일몰제 적용 여부 등 관련 용역 등을 시행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상 협의를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시 상습 정체구간, 주변 주거환경, 각종 보호구역, 무단횡단 발생구간 등 여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선7기 회전교차로, 주차장 조성 및 주차유료화 현황에 관해서는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회전교차로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 재정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정기 위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중복될 경우 제외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청해 탈락되는 사례에 대해 응모 방향 등 전략적인 판단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추후 국비사업 공모 시 정교한 사업계획을 통해 세심히 살펴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에 있어서 재원 확보 등 사업 확정 없이 순서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잃는 경우를 언급하며, 순서와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관교 위원은 회전교차로 공사 현황에 대해 추후 사업계획을 묻고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회전교차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달라고 했다. 또한 운전자 등 주민의견을 공사에 적극 반영해 준공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신호등 설치 공사 및 정비현황에 대해 최근 설치한 바닥신호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오안리 양지말 사거리, 상오안리 삼호아파트 사거리, 둔지삼거리 등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홍천여자중학교 진출입시 중앙차선 규제봉 설치로 좌회전이 금지돼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학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박영록 위원은 국도56호선 서석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나타난 주민의 민원 해결과정에서 군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추후 주민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군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국토관리청이 적극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주민설명을 통해 공사 완료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도 당부했다. 그리고 지속되는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민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이경 위원은 공공조형물 건립목적 및 선정기준, 건립 시 승인과정에 대해 공공조형물 운영 및 관리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권익위 공공조형물 관리개선 권고안(2014.9월) 이후에도 권고사항(관리계획, 관리대장, 현황파악 실시 등)대로 공공조형물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제정된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유사 조례에 대해 권익위 공공조형물 관리개선 권고안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허술한 사항은 개정 등 보완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2019년 마지기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얼마 안 돼 환경축조 블럭과 자전거도로가 침하된 사항을 지적하고 잘못된 공사로 주변 잣나무가 훼손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공사업체 선정 시 조경 등 전문 업체 참여 여부 확인을 당부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추진 시 과거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 없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12월1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산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