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7월15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은 군정질문 2일차로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교육과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나기호 의원은 교육과 신설에 따른 홍천군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유아교육부터 노인교육, 평생학습까지 다양하게 추진하는데 업무 효율을 위해 중점 타켓화 설정을 제안하고 스마트교실 또는 스마트학교 지정·운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자동 출석체크, 가방 없는 학교, 아이 건강 체크 등 스마트 시스템이 갖춰진 스마트교실 구축을 강조했다.

교육 행정 홍보에서도 홍보 관련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 홍보의 스마트화를 도입해 군민에게 쉽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교육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타 지자체에서는 모든 주변 환경을 아이들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홍천군이 예산만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했다.

자율학년제와 관련 시골학교에서 대도시 학생 유치를 위해 농촌체험 등을 준비하는데 군에서 이런 자율학년제에 맞춰 우리 군 강점을 살린 교육 환경 개선과 드론 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환경이 잘 돼있는 지자체와도 적극 교류해 홍천군 장점을 알리는 한편, 우리 군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접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록 의원은 홍천군에서 남면, 서석면에 의욕적으로 도서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말했다. 도서관 활성화에 있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관건인데 자체적인 문화강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도서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농촌지역 도서관의 경우 농번기 등을 고려해 시의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도서관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이 도서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도서관 직원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부족한 인력 충원과 함께 계약직 직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한 면 단위 도서관이 잘 자리 잡아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근 의원은 올해 교육과 예산 중 교육경비와 관련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관련 법령에 따라 거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고려해 교육경비의 인상보다는 무조건적인 사업예산 교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오래된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교육과가 신설된 만큼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보다 전문적인 향토인재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연기된 강원도평생학습박람회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 선정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해줄 것과 도서관 주말 영화 상영 등 도서관 사업들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주민들에게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 등 유사한 성격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신축 학습관으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며, 추후 평생학습관의 다용도 사용을 고려해 신축할 것을 요구했다.

방정기 의원은 요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의 책임이 일반 행정기관으로 많이 옮겨진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교육경비 인상이 필요함을 말했다. 또한 교육과 신설에 따른 화천군의 성공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홍천군도 화천군처럼 신설된 교육과가 성공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면 궁극적으로 인구 유출 등을 막을 수 있음을 피력했다.

교육과 업무 분장과 관련 영유아 및 초등교육 담당, 중등교육 담당, 평생교육 담당, 인구 및 인재육성 담당으로 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며, 좋은 환경에서 육성된 인재가 타지역에서 활동하다 고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합민원과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이호열 의원은 농지 매입 후 3년 이내 휴경농지 처리 내역과 관련 휴경된 농지 옆의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 매입자에게 농지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켜 휴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기호 의원은 인허가시 공무원 실수로 발생한 민원 현황 및 보상 사례를 언급하고 담당 직원이 인허가 판단 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곤충사육관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과 관련해 이들 시설을 규제할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인허가시 현장 확인에 있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담당 직원의 업무 연속성을 기하고 민원부서인 만큼 직원 안전과 친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 친절교육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으며, 민원인 예절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근 의원은 집단 민원 중 축사, 태양광 관련 민원이 가장 문제임을 지적하고 지난 축사 관련 조례 개정 시 개정기간 중 허가된 많은 축사가 향후 신축된다면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와 같은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조례 개정 시 개정기간 중에 허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곤충사육관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인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인허가는 주민예고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민 고통이 발생하지 않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추후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방정기 의원은 복합민원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량 및 기타 외부요인에 따른 스트레스에 따라 민원서비스 질이 하락함을 지적하고 직무구조 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를 관련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록 의원은 곤충사육관과 관련해 집단민원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관련 인허가에 따른 주변 지가 하락, 자연 경관 훼손 등 여러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허가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타인 명의 허가 신청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곤충사육관 사업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인허가 될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에서는 곤충사육관 사업의 영향이 마을 전체에 미치는 만큼 규제 조례 마련 및 상위 부서 건의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에 대한 군정질문(3일차)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