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역사상 가장 희극적인 선거로 역사에 남을 전망이다. 여전한 공룡선거구, 50여 개의 정당 난립, 40cm가 넘는 긴 투표용지, 거대 정당에 의한 꼼수인 위성 정당의 등장 등 복잡하고 어지럽다. 국민의 미래가 아닌 정파 간의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선거 형태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됐던 모습이기도 하다. 의원 숫자를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매우 수준 낮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치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 ‘국민을 위한’ 선거법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선거법을 만들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의 도입배경은 소수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당에서는 제1 야당의 반대에도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법을 이용해 일부 정당들과 힘을 합쳐 통과시켰다.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숫자에서 밀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자 형제정당, 자매정당이라는 위성 정당으로 맞불을 놓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거대 여당과 일부 소수정당에서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 대응하는 거대 야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선거법상 합법적인 수단으로 대처하는 야당의 꼼수에 결국은 여당에서도 급기야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됐다.

우리나라는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제를 갖춘 나라다. 즉 의원내각제가 아니다. 내각제는 다수당이 합종연횡하면서 수상을 뽑아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제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기반이 되는 여당 그리고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 다수당의 정착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된다. 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표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있고, 약자나 소수인 또는 정치적으로 취약계층을 대변하자는 취지에서 의석수에 비례해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 의원이 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 숫자에 의했으나 2002년부터는 정당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해 왔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고차원의 수학적 방식에 의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숫자와 정당투표율에 의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 쉽지 않다. 투표하는 유권자가 자신이 행사한 정당투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투표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때까지는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약자층이 있어 이를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위해 별도의 의원이 필요했으나 인공지능의 4차 혁명시대에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로도 얼마든지 소수의 약자층을 대변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 간, 정파 간의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위민 정치’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정당으로 칸이 나뉜 긴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한다.

 홍천-횡성-영월-평창, 인제-양양-속초-고성, 동해-태백-삼척-정선, 춘천-철원-화천-양구 등 4개 지자체 지역의 넓은 면적을 보유한 공룡선거구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숫자만큼을 지역구에서 선출한다면 공룡선거구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코미디와 같은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유권자들은 정당의 난립으로 복잡하더라도 후보자의 공약과 정당의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정치를 국민이 바로잡는 일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영욱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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