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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인사개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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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0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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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개입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인사가 매우 중요하죠.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인사를 단행하고 나면 공정성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기 마련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채용청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인용했습니다. 

Q. 제3자가 A를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제3자가 A의 채용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를 학교장에게 하고, 학교장은 제3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A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한다면 학교장은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제3자는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부탁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A를 채용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의 의미를 갖는 정도였고 학교장 또한 채용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