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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간담회 행정처리 부실로 파행 초래 ... 사과 후 진행부군수, 경제국장 등 사과 후 간담회 진행
임정식 기자  |  ljs04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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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5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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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2월12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홍천군으로부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계획안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간담회를 취소할 것을 결정하고 집행부의 사과후 진행하기로 해 파행으로 진행되는 당혹스런 상황이 초래됐다. 이날 홍천군이 제출한 사업보고 중 행정처리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정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파행의 단초가 됐다.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조성사업 부지는 당초 재무과에서 내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 부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했으나 직원숙소 신축 계획이 취소되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취소하거나 용도변경 절차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과에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반시설확충사업 쉼터 조성지로 활용할 계획을 올린 것을 의원들이 발견하면서 사태는 간담회 파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최광욱 부군수와 김시범 경제국장, 도시과장 등이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사과를 받고 오후에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의원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겨 아쉬움으로 남았다.

특히 민선7기 출범이후 2국장 체제와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과 조직을 최대한 확대했으나 지난해 조례안 개정 시한 경과 후 제출하는 등 부실한 행정처리 상황이 발생해 의회로부터 강하게 지적과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상상하기도 힘든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발행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2국 체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작은 행정조직을 통한 통솔의 효율성을 위해 2국 체제를 폐지하는 방향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천군과 같은 기초단체는 결재하는 조직체계보다는 일하는 체제로 전환해야만 인구감소 등 현안사항에 대처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홍천군은 홍천군 공무원들의 승진과 복지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홍천군의 발전과 홍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 조직개편이 잘못 추진된 것을 입증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2국 체제로 전환돼 1년 넘게 진행된 만큼 책임행정 차원에서 행정감사, 군정질문, 간담회보고 등 모든 대외적인 것은 행정국장이 설명하고 보고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 부적절한 행정을 최소화하고 추진력 있는 홍천군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근 의장은 “이번에 간담회를 중단시킨 것은 무사안일한 홍천군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더 이상 이러한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의회가 군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정을 하라고 지적하며, 군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인 만큼 군수도 이번 기회에 행정 전반에 걸쳐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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