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 따르면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기존 9개 분야로 지급되던 각종 직불제가 올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 운영된다.

올해에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되며, 관련 예산도 1조 원 증가한 2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한 ‘면적 직불제’로 분류 운영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제∙친환경직불제∙논이모작직불제 등이 그대로 유지돼 농업인 선택에 따라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해 논∙밭 동일단가 적용으로 쌀 수급균형 회복을 도모하며, 논∙밭작물 재배 농업인 간 형평성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는 등 농업∙농촌의 안정적 발전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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