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종합대책 논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22일 오후 2시 도선관위 3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사무처장 및 18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하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종합대책 등에 관해 논의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점 과제는 ▲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 국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거참여 제고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혼란이 없도록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방안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참여 정당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 ▲ 위원회의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중앙선관위에서 마련한「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도 시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예방을 위해 ▲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 교육기관·학부모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안내‧예방 ▲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 제공

2. 소통‧공감 중심의 홍보·교육을 위해 ▲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공감 콘텐츠 전파 및 랩(Rap), 웹툰 등 청소년 선호 매체를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 선거교육 교재 제작‧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확보로 학교를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 포스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활용 등 준법선거 및 자발적 참여 유도

3. 엄정한 위법행위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신고‧제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신고‧제보센터 운영 ▲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 ▲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조치하되, 반복 시 엄중 조치 ▲ 불가피한 위법행위 조사 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 최대 보장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지난 60년 동안 엄정 중립, 공정 관리의 일관된 자세로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 역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정확·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공명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