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끝자락을 향해 치닫고 있다.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는 동시에 월동준비를 잘해야 하는 계절이다. 이 계절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문제로 시끌시끌하다. 각 정당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라기보다 정파의 입장과 유불리에 따라 주장이 다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권한과 세비는 비대한 반면 입법 노력은 미진하고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른 갈등과 반목 그리고 잦은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정수는 3백 명이다. 이 중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은 47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당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등이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로 거대 양당을 이루고 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는 소수자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입법기관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당비를 보다 많이 낸 인물을 상위권에 배치하는 등 본질이 아닌 파행 운영되고 있다.

물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 비례대표제 도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이 됐든 현행의 제도가 됐든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보면 비례대표를 통한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숫자가 달라진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는 국회의원이 집중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서 공룡선거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물론 지역의 면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많은 예산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국민 혈세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필요하다면 인공지능의 알파고를 국회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낸다면 정파에 따른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입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에나 나올법한 가상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본 것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나면 정수 증원을 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꼼수를 통해 세비를 줄이고 보좌관 수를 줄이며 많은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속을 국민 수준이 아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언제든지 원래대로 복귀될 수 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백 명 그대로 유지하거나 국회의원 수를 줄이게 되더라도 세비를 줄이고 보좌관 수를 줄이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검찰개혁, 교육개혁에 이어 국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세비는 입법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20대 홍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서울의 면적보다 넓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를 포함한 공룡선거구다.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산림과 DMZ의 접경지역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입법을 만들기에는 초능력자라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공룡 선거구 획정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영욱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