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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현 도의원, 보조지원 비율에 대한 표준화와 통일화 방안 마련 촉구
임정식 기자  |  ljs04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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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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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현 도의원은 7월12일 오전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사업별 보조 지원비율형평성 유지 방안을 제안했다.

신도현 도의원은 “현재 국비의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보조비율을 낮게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비와 시·군비, 주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액 증가로 지방예산의 편성과 자부담금 확보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매칭펀드 형태로 시행되는 국비 지원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이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정작 꼭 필요한 민생 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해야 되는 자치단체의 경직성을 야기시키고 이는 곧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금년도 농정국의 시책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평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자부담이 50%로 도비 비중이 타 실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도내 18개 시․군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아주 오래된 과제로 시·군의 재정여건이 부담되지 않도록 기준 부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라도 강원도에서 보조지원 비율에 대한 표준화, 통일화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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