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 전반에 걸쳐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야 물가가 올라도 큰 걱정이 없겠지만 서민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십 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흥정을 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동네의 시장 서민들 모습이다. 물가가 오르면 이를 내리게 하는 정책 개발로 서민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전국적으로 정기 노선버스의 파업이 예고되자 위기 국면을 해결하고자 나온 정책이 고작 버스 요금 인상이었다.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이 원인이 된 파업을 해결한 방법치고는 너무나 안이한 방법이다. 물론 파업 대란은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인상된 버스 요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나타난 현상이 음식점의 셀프 문화다. 예전에는 음식점에서 부족한 음식물이 있을 경우 식당 측에 요청하면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충해 주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음식점에 도착하자마자 추가로 필요한 반찬을 어디에 비치해 놓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주인을 찾을 필요 없이 직접 가져다 먹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손님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심각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손님과 주인의 소통의 통로가 없어졌다고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최근 대부분의 식당에서 음식 값을 올렸다. 모든 물가가 인상되는데 음식 값이 제자리일리 없다. 식자재의 인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도 따라서 좋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요즘 외식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음식 값의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공화국이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전기차, 수소차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디젤과 가솔린으로 동력을 만드는 차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기름 값은 산유국의 석유 생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석유 생산량이 증산일 때는 주요소의 기름 값이 조금씩 찔끔찔끔 내려가지만 석유 생산량이 감소되는 요인이 발생할 때는 기름 값이 왕창왕창 올라간다. 주유소의 기름 값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있다. 한때 정부에서 기름 값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기도 했었으나 도로 원위치가 되면서 기름 값이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국제금융위기를 맞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를 극복하고자 국민적으로 실시했던 금모으기 운동이었다. 이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돈을 가진 부자들은 IMF를 즐겼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술자리의 건배사 중 ‘이대로’가 유행했다고 하는 자조 섞인 말들이 있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문을 닫는 상가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은 줄어들거나 제자리여서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 탁상에서의 경제 이론과 현장에서의 경제활동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는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활발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가진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 돈을 써야 선순환에 의해 경제활동이 살아나게 마련이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가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모두를 살펴야겠지만 특히 서민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물가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월급 빼놓고 모든 것이 오른다’는 국민들의 볼멘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국가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영욱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