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이란?
A.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 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문요양을 적어도 16시간 이상 단위로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필요에 따라 최소 12시간 이상 단위로 쪼개 연간 최대 12회까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 이용시간은 144시간으로 변동이 없다.

Q. 군 입대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현역 입대자는 건강보험 급여 정지 대상이기 때문에 입대 전에는 입영통지서, 입대 후에는 복무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급여 정지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일은 군 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된다. 복무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지만 병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방부가 정산하고 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률이 작년 7월 시행된 이후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 및 4대 중증질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Q. 커뮤니티케어란?
A.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인권과 삶의 질,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복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