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14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과거 1~3차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해 정부안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해 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은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등이며, 기초·퇴직·농지·주택연금 관련안은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퇴직연금 활성화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농지연금 홍보 강화 등이 있다.

아울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영 수익성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경제 및 인구·사회적 정책적 노력 등의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