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1월29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민원과,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허남진, 간사 공군오)를 진행했다.

나기호 의원은 종합민원과 감사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와 관련해 과거와 현재의 측량법이 달라 대지 경계선 등 지적선 문제가 다발하고 있다며, 변경·해제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주민홍보를 통해 지적선을 정리하고 계획에 반영돼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재무과 감사에서는 군유지 대부 관련 매입 희망자를 조사해 유지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빠르게 매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홍천읍 대부 현황을 질의한 후 사업지로 쓰일만한 부지는 매각하지 말고, 특히 읍내 주차장이 부족해 민원이 많으니 활용 가능한 부지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행복나눔과 감사에서는 관내 노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설립 시 건강 관리 기능까지 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관련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수제 공예품 제작 등 일자리 분야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요청한 예산 자료에 대해 계산식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문화와 체육 예산의 비율을 질의한 후 관내 문화인과 체육인을 수치 조사해 예산 산정 시 기초 자료로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동아리들이 장소 미흡 문제로 운영에 장애를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기별 문화·예술 행사를 확대해 더욱 많은 동아리들의 참여를 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면 지역 공연 예산을 집중 연간 1회는 연예인을 초청해 지역 어르신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호열 의원은 종합민원과 감사에서 인허가 사업 관련 개발 행위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림 훼손 후 장기간 방치로 농경지와 하천, 도로 등에 토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하며, 일정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 건수 이상의 민원이 접수될 시 허가 취소 가능한 법령을 마련해 개발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면밀한 현지 조사가 어려울 경우 일용직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사후 관리와 일자리 창출의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단위 인허가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임야를 분할 신청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접수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방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복나눔과 감사에서는 현재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군 위탁 사업 시 일정 비율 장애인 채용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록 의원은 종합민원과 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먼저 시행한 남해안 지역에 부작용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 후발 주자인 청정지역 홍천군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주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법적 재량권이 없어 제재 방안이 미비할 경우 인허가 신청 접수 시 최대한 주민 여론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서석면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실적이 점차 감소 중이라고 지적하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운영 문제점을 파악 후 시일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공군오 의원은 종합민원과 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처리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도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인허가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부서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전가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서류에 공익장 관련 항목의 존재의의를 강조하며 지역주민 의견 및 동의서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하며,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행복나눔과 감사에서는 장애인은 7만 군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단순히 예산에 맞추는 복지가 아닌 진정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국비·도비를 확충하고 군 자체적으로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면 지역 맞춤형복지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외된 군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홍천군궁도장 관련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착공을 시작한 사항에 대해 행정 전반적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신념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군정을 바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최이경 의원은 종합민원과 감사에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관련해 당초 올해 10월 도입 운영하기로 계획했으나 지속 지연되는 사유와 타 시·군 벤치마킹 결과를 질의했으며, 인원 배치 등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내년 초에는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 편의보다는 주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민원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나눔과 감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들이 수치가 상이함을 지적했으며,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실태이므로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치원 특별활동 시 미참가 원아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떨어져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을 택하는 가정이 있다고 설명하며, 부모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반비다복카드 활성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체계화, 드림스타드 강사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관내 문화누리카드 사용률이 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긴 하나 아직 미달되고 있어 사유를 질의했으며, 각 축제장 부스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사용률을 제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홍천의 역사·문화 관련 자료가 홍천문화원 서고에 방치 중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화 강좌에 집중된 문화원 운영방향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모공원, 고인돌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홍천군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관교 의원은 종합민원과 감사에서 금년 종합민원평가에서 홍천군이 인근 자치단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인허가가 많은 만큼 불허가에 따른 불만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등이 늦어진 배경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타지인들이 홍천군 인허가 과정이 복잡해 불편을 겪는다고 전하면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SN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군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간소화 및 전산화해 민원편의를 제공하며, 부서별 부족한 서고 운영도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행복나눔과 감사에서는 군에서 각종 사업을 위탁하는 목적을 질의한 후 운영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담당 계 인력을 보충하고, 청소년 사업에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홍천문화원 문화강좌 폐강 기준을 뚜렷이 세우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는 성과 분석을 면밀히 하고 수요에 맞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허남진 의원은 종합민원과 감사에서 원스톱 민원시스템 계획 시 의회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했음에도 지금 와서 부작용이 많다고 유예한 사항을 지적했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히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