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1월28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허남진, 간사 공군오)를 진행했다.

감사에 앞서 박민영 행정국장을 비롯한 홍천군청 실과소장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선서했으며, 허필홍 군수는 “잘못된 사업은 질책과 함께 바람직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달라”며, “계획에 따라 감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본 감사에서 정관교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공무원복무제도 관련 현직 및 퇴직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 위반 내역을 요청하면서 공직자 윤리를 벗어난 이권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행정과 감사에서는 결원 발생으로 인한 직원 업무 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주문했으며, 인력 충원 시 결원 사항 외에도 초과 근무가 많은 부서들의 현황을 고려하고 실과소장뿐만 아니라 담당 계장 및 주무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에 있어 학연·지연을 무조건 배제하고 공정하게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으며, 그밖에도 보조금 관리 및 활용 지도 감독, 직원 해외 연수 보고서 책자 발행, 공무원 인성 교육 확대 등을 주문했다.

나기호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홍천군규제개혁위원회 역할과 구성, 운영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축산 농가, 태양광 시설 등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상위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신속히 조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과 감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절차를 질의한 후 향후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해 단체 유지만을 위한 형식적 보조금은 배제하고 보조금 활용도가 높고 역할이 큰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련 근거가 없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사항에는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감사에서는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 현황을 질의했으며, 설립 당시와 현재의 주민 생활양식이 달라졌으므로 회관 리모델링 등 시설 보완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촌 지역은 생계 문제가 심각하므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생계수당 지원 관련 복지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군오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며칠 전 이른 폭설로 주민 불편이 많았음을 전하며,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행정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동절기에 주민들이 폭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력 및 장비 동원에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행정과 감사에서는 지난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금 관련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군이 보조금 사업 성과를 정확히 평가해 결과에 따라 확대·축소·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공 의원은 집행부가 약속한 사항은 시행까지 이어가고, 특히 의회가 강력히 시정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허남진 의원은 이번 감사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에 관내 위탁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과에서 질의 요지에 맞지 않는 답변서를 준비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며,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조언했다. 이어 허 의원은 현재 군에서 많은 위탁 사업이 진행 중이며, 증가 추이가 예상되므로 집행부 차원에서 군정 상황을 고려해 위탁 역량을 파악하고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호열 의원은 행정과 감사에서 민선 7기 조직개편으로 결원 문제가 심화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읍을 제외한 9개 면 직원수가 면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아 비교적 인구가 많은 면은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천군은 농업군임에 비해 농업직 공무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공무원들의 농업 지식이 부족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대책을 세워 농업직을 보충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관내 CCTV 설치에 있어 신청 및 민원에 의존하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 통행 요지를 파악해 계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범죄 예방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박영록 의원은 행정과 감사에서 화촌면·서석면·남면에는 주민복지담당이 행정주사 1인으로 배정된 사항에 대해 맞춤형복지팀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주사가 복지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이경 의원은 행정과 감사에서 민방위 용품 점검 여부를 질의하고, 타 지역에서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정책과 감사에서는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관련 세부항목을 질의하며, 해당 기관 감사 자료(2015~2018)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 인원이 대체되지 않을 경우 근로가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군에서 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적극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11월29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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