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지속 문제가 제기됐던 북방농공단지 사업에 대해 중단 계획을 확정하고 11월21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북방농공단지 분양단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지속 상승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 손실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공군오 의원은 사업 최초 계획 시 분양가 상승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지와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대두됐는지 질의하며, 특정 정책을 펼칠 때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타당성에 의거해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체장의 정책에 따라 주관 없이 추진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당초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으나 고용 등 공익적 측면에서 정책 의지가 강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하며, 최종 분양단가를 47만 원으로 계획했으나 공사가 추가되면서 가격을 맞추기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지난 8월 말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했지만 작년 1월부터 보상가로 인해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답했으며, 이에 공 의원은 당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호열 의원은 분양 목적의 농공단지 조성이 어렵다면 우선 해당 부지의 대안을 확정해야 사업 중단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사업 무관 제반 공사는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군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시일 내에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뚜렷한 대체 사업이 나오지 않아 몇 가지 예시에 그치고 있지만 예산 삭감을 위해 급히 사업 중단을 계획했음을 밝히며, 대체 사업은 전 부서가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사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영록 의원은 군이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밝힌 상황에서 고용 효과와 생활 접근성이 뛰어난 상화계리보다 더 좋은 입지를 찾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제반 공사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농공단지 사업과 분리 실시설계했다가 뒤늦게 농공단지 사업비에 포함해 분양단가를 끌어올려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사유로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책정된 분양단가는 사업 의지가 뚜렷한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닌 가격이므로 사업 중단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대체 입지에 대해 농공단지는 집적화가 필요하므로 기존 농공단지 인근 지역을 1차로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기존 분양단가가 54만 원으로 책정됐을 당시 21개 업체가 입주 희망을 밝혔으나 2주 전 상승 분양단가 83만 원을 기준으로 재조사하니 1개 업체 외에는 모두 입주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여력이 없고, 농공단지의 최대 이점은 저렴한 분양가이므로 북방농공단지는 사업지로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만약 완공 후 분양에 실패하면 모두 군 부담이 되므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이경 의원은 농공단지는 공익성과 경제성 모든 측면을 고려 추진해야 한다는 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익적 목적만 따지며 사업을 추진했음을 지적하고, 불과 3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었다.
이에 군은 당초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 건 맞지만 현재 경제성의 한계치를 넘어 중단 계획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나기호 의원은 사업 계획 시 타 부지 검토 여부와 북방농공단지 사업지인 상화계리 부지의 장점을 질의했다. 이어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당초 고의로 제반 공사를 사업비에 미포함했다면 이도 문제이고 만약 고의성 없이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포함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애초에 모든 제반 공사가 반영된 사업비로 산정했으면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6개 부지를 검토해 입지, 환경, 교통, 규제사항 등 10여 가지 지표로 평가한 결과 상화계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했다고 답했으며, 당초 농공단지 분양단가를 최소로 하기 위해 단지 내 기반 시설만 분양단가에 포함했으나 향후 상수도, 오수 배관 공사 등의 제반 공사를 계획하다 보니 사업비가 지속 상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남진 의원은 과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반 공사를 제외하고 지금은 중단하기 위해 제반 공사를 포함하는 집행부의 태세를 꼬집었으며, 국내 정세·경제가 급변하지 않은 이상 충분히 예측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대규모 사업을 중단하는 점은 반드시 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재원은 결국 투입된다고 답했으나 허남진 의원은 의회에 서로 다르게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를 속이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으나 전혀 처벌되지 않아 재발하고 있다며, 이번을 기점으로 책임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거 경제국장은 해당 사안에 사과하며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이 더 크게 예상되는바 사업을 중단하고 더 좋은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관교 의원은 부지 조성 전 용역 결과 자료를 요청하며, 사업 중단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실시설계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근 의장은 지난 7대 의회에서 여러 논의 끝에 추진된 사업이 지금 와서 중단되는 사안을 지적하고 행정이 경각심을 갖도록 공식 문서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군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