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0월31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홍천군으로부터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제정 계획 외 4건의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행정과는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홍천군은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비 부담경감 등 농촌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매비를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계획했다. 지원 금액은 1인 1회 한정 30만 원이며, 이는 교육부 교복 상한가 동복 210,900원, 하복 85,230원에 준해 책정된 금액이다.

이호열 의원은 차등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에 대해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경 의원은 절차상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복 구매 여부 확인 후 지급하는 등의 세부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군오 의원과 나기호 의원은 현행 노인 정책에 비해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군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례를 전면 찬성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청소년 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어 적극 지원하는바 지원 조건을 조례에 포함하기 보다는 실무상 방침을 세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과는 이어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안에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추가하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업무, 분뇨처리업무,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 등 특수업무 종사 공무원의 장려수당을 물가 변동률을 반영 인상함으로써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것을 보고했다.

환경과는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인 소매곡리 마을의 안정적 액비자원화시설 운영 지원 및 친환경 액비 유통 활성화를 통해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감소하고자 북방면 소매곡리 산76번지 일대를 매입하고 액비자원화시설을 추가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나기호 의원은 해당 부지가 고가이며 사업지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존 군유지를 활용할 것을 지속 건의했으나 홍천군은 인근 군유지를 활용할 경우 시공에 사업비가 추가 투입돼 예산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천군이 지반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전적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해당 사안은 향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남면 시동지구(시동리‧신대리‧유치리) 수압조정조 확충 사업을 보고했다. 현재 남면 시동지구에 가압펌프장이 산재 설치돼 일정한 수압관리가 어렵고 펌프고장 발생시 주민불편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압펌프를 이용한 직수 급수방식에서 수압조정조를 통한 급수방식으로 전환해 단수 없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