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9월5일부터 4일까지 제28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9월18일부터 20일까지 군정질의를 가졌다. 이에 본지는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별 5개의 질의와 군집행부의 답변을 게재한다.

허남진 군의원

<<홍천군수 질의사항>>

질문 1. 홍천중학교 이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1. 홍천중·고등학교의 공동구역내 학습활동으로 인한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제약, 홍천 연봉지구 근린주거지역 주민들의 신설요구 민원 증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필요 등의 이유로 이전해야 하며, 2010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재정이 절감되고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정확히 규정돼있어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군에서 이전 사업을 직접적·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홍천교육지원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최대한 지원해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1-2. 현 홍천중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환경이다.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와 홍천중 학생들의 인성 문제로 교사들의 이직 희망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를 종합했을 때 홍천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학업성취도 및 학생 인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현 홍천중 시설 문제로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녀공학 통폐합을 통한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0년 넘게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 ‘군이 직접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은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답변 1-2. 그만큼 어렵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답변했다.

질문 1-3. 법률적으로 따지면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건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홍천군이 홍천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해 교육 경비를 대응 지원하고 있다. 반대로 홍천군이 홍천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없는가? 단순히 생각할 때 40명의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학교에 6억 원의 체육관을 지었다면 400여 명의 학생들에게는 6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군이 예산을 마련해 이전을 준비하고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하자.
답변 1-3. 홍천중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군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홍천군민과 홍천교육지원청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홍천군의회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달라.

<<전원도시과 질의사항>>

질문 2. 홍천군 택시 정책에 대한 현황과 향후 의견은 어떠한가?
답변 2. 현재 관내 택시 면허대수는 개인택시 77대, 법인택시 95대로 총 172대이다. 2014년 10월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자가용 증가 등 택시 수요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택시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35대 감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감차추진위원회를 실시했으나 업계 간 감차규모에 대한 이견이 커 미확정됐다. 내년도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재진행하고 감차위원회를 통해 5년 이상의 감차계획을 마련하겠다.

질문 2-2. 4년 간 감차위를 실시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원인은 감차 금액일 것이다. 군 차원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먼저 제시해 순차적으로 감차를 진행해 달라. 에듀버스, 군인 셔틀버스, 농공단지 셔틀버스, 아파트단지 셔틀버스 등 군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의지를 가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달라.
답변 2-2. 셔틀버스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택시총량제를 통해 5년차 이상의 계획을 토대로 감차해 나간다면 수입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위생과 질의사항>>

질문 3. 홍천군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답변 3. 폐기물 종량제는 처리 비용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순기능적인 측면이 높은 제도이다. 수입 비용 대비 처리 비용이 다소 높아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질문 3-2.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다. 관내 추가 매립시설 후보지가 있는가?
답변 3-2. 현 매립시설의 사용 연한이 2046년까지로 측정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질문 3-3.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전체 생활쓰레기 운반·처리 비용의 10%도 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니 차라리 홍천군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는 건 어떠한가? 현재 일반 봉투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매우 많으나 단속하기도 전에 수거해가는 실정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불공평한 상황이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면, 일본 도쿄의 정책처럼 일반 주민에게는 무료로 배부하고 영업장에만 유료로 판매하는 방침을 검토해 달라.
답변 3-3.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원인 분석 후 군의 입장을 정리해 12월 정례회 전까지 재보고 하겠다.

<<주민복지과 질의사항>>

질문 4. 취학 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으로 분류되는 복지정책의 현황과 분석은 어떠한가?
답변 4. 취학 전 아동 관련 13개 사업에 123억 9천5백여 만 원, 청소년 관련 36개 사업에 14억 2천6백여만 원, 여성 관련 4개 사업에 6천5백여 만 원, 노인 관련 22개 사업에 361억 4천2백여 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향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홍천군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 및 운영, 청소년 시설별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다양화, 청소년수련원 운영 역량강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어르신복지센터 신축, 노인공동주거공간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질문 4-2. 여성에 대한 정책이 다른 것과 비교해 매우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4-2. 여성에 대한 정책은 홍천군민에 대한 정책에 포함된다. 여성 정책으로 구분한 4개 사업은 관내 여성단체 및 행사에 한정돼 규모가 작다. 여성의 사회 참여, 출산 정책, 다문화가정 정책 등 여성 관련 정책에 20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구분이 애매해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

질문 4-3. 여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더욱 고민하며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달라는 의도로 질의했다. 한 칼럼에서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으며,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선 7기 군정이 여성이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홍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노력해야 한다.
답변 4-3.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

<<축산과 질의사항>>

질문 5. 최근 5년간 수산종류 및 향토어종 방류 현황은 어떠한가?
답변 5. 2014년 다슬기, 붕어, 대농갱이, 메기, 빙어 등 5품종, 2015년 다슬기, 붕어, 대농갱이, 메기 등 4품종, 2016년 다슬기, 뱀장어, 대농갱이, 쏘가리, 동자개, 붕어, 미유기, 빙어 등 8품종, 2017년 쏘가리, 뱀장어, 붕어, 동자개, 대농갱이, 다슬기, 미유기 등 7품종, 2018년 현재까지 뱀장어, 쏘가리, 빙어 등 3품종으로 총 9품종 5,468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질문 5-2. 과거 용역 결과 방류로 인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매년 변경되는 방류어종은 어떤 절차로 선정되는 것인가?
답변 5-2.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는 수산자원 증식 외에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 측면도 있다. 어종은 수산종자실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어업인들과 협의한다.

질문 5-3. 24명의 어업인도 우리 군민으로서 보살필 책임은 있으나 내수만을 위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 뒷말이 나오는 원인과 사업의 맹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절히 방류해 달라.
답변 5-3. 어업인 낚시터 외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방류하고 있다. 사업을 검토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정관교 의원

<<부군수 질의사항>>

질문 1.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1. 공무원노조 활동을 통해 근무조건 유지·개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등 순기능에 비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다만, 공무원 역할과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군민들에게 불이익·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련 법규·제도의 틀 안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질문 1-2. 공무원노조가 활발한 지역은 사기업 노조도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관내 사기업 노조가 침체돼있는데 이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1-2. 공무원노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9월11일 발족한 홍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1-3. 노조는 동료애를 고취해 이직 및 사직률을 보완할 수 있는 간접효과도 생기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협의회를 활성화할 방안은 있는가?
답변 1-3.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내·외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민선 7기 기조 아래 공직자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원도시과 질의사항>>

질문 2. 시내 상가지역 인도의 노상 적치물 단속 현황 및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2. 매년 용역을 통해 단속한다. 작년에는 2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6,500여만 원을 투입해 용역을 실시했으며, 123건을 단속하고 387건을 계도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대부분이 오일장날에 발생하는바 노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을 적극 활용해 민원을 지속 해소하고자 한다.

질문 2-2. 상가지역 인도도 본인 소유지라고 주장하며 적치물 단속에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체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 2-2. 정확한 통계로 답할 순 없으나 적은 편이다. 개인 소유지라고 해도 군 차원에서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인도 매입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질문 2-3. 연간 용역비를 지속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큰 효과가 없고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전통시장 및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크게 고심해야 할 문제인 만큼 용역비 투자 대비 효과를 끌어내 달라.
답변 2-3. 적극 개선하겠다.

<<자치행정과 질의사항>>

질문 3. 마을리더인 이·반장의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3.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반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반장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및 역량을 강화해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의 전문 리더로 양성하고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강원도 이·통장 역할교육 및 워크숍 행사 지원,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으며, 내년도 이·반장 역할교육 행사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질문 3-2. 관내 이장의 역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기존 이장과 경쟁 후 선발되는 경우 감정 문제로 번져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역량강화 교육 외에도 군 자체에서 교육부서를 만드는 등 확실한 대안을 강구해달라.
답변 3-2. 이장 업무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업무 수당 등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이장직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이장 연령이 높아지는 측면이 대두되고 있다. 강원도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이장 집합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강화하겠다.

질문 3-3. 과거 이장 퇴직 연령 제한이 있다가 지금은 폐지됐다. 연로한 이장들이 비교적 열정이 떨어지고 신체 노화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크며, 이장 간 연령 차이가 심한 경우 읍면별 단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장이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크므로 공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배척과 제한이 아니라 홍천읍의 발전을 위한 연령 제한을 다시 갖춰야 한다.
답변 3-3.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 해당 읍면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선출된다. 이장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젊은 이장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에게 참고사항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

<<주민복지과 질의사항>>

질문 4. 노인일자리 지원 현황은 어떠하며, 전담 기관(센터) 설립 계획은 있는가?
답변 4. 작년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공익형 보조사업, 시장형 보조사업, 전담인력 지원 등에 국비와 도비, 군비 총 54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홍천군노인복지관에 12억 4천여만 원이 투입됐다. 향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를 활용해 수행기관별 사업평가 및 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기관 단일화를 검토하겠다.

질문 4-2.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인력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2년 열심히 해서 능력이 올랐는데 재계약이 안 될 경우 재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에서 자체 관리해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일은 군청에서 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답변 4-2.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어느 단체에서나 생기는 문제이다.

질문 4-3. 여건이 좋은 홍천군에서 아직까지 위수탁 관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안타깝다. 인제시니어클럽의 예를 들자면 창업형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은 요리와 매장 관리를 담당하고 청년층은 공익 차원에서 서비스 및 홍보를 담당하며 서로 윈윈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벤치마킹하고 업무를 추진해달라.
답변 4-3.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전문 관리 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최근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지역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군이 많아지는 만큼 조사해보겠다.

<<산림과 질의사항>>

질문 5.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5. 국가 상징인 나라꽃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 축제의 한계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한 축제 시기가 무더운 여름철이라 취약하고 도로 접근성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인근 주변 마을과의 연계가 어렵고 편의시설(먹거리, 볼거리)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나라꽃의 상징적 전시형 축제를 넘어 감동과 재미를 주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성을 창출할 예정이며,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 또한 무궁화 축제와 연계해 인근 마을, 음식점, 특산물 판매장, 무더위 쉼터 운영으로 윈-윈 효과를 거양하겠다.

질문 5-2.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한 효과는 어떠한가?
답변 5-2. 청소년을 주된 참여 대상으로 하다 보니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무궁화라는 소재가 단순한 반면 나라꽃이라는 중압감이 있어 어려운 면이 많다. 현재 축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축제의 주관 및 방향을 검토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질문 5-3. 무궁화수목원의 접근성이 낮고 진입로가 위험하다. 도로 시정이 가능한가?
답변 5-3. 수목원 진입로는 국토이므로 홍천국토관리소와 협의해 진입차선 설치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까지는 차선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최종 검토 단계이다.

공군오 의원

<<군수 질의사항>>

질문 1. 용문~홍천 간 전철 개설 사업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답변 1. 2007년 용문춘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점수와 정책적 판단 점수가 모두 저조해 사업이 미시행됐다. 이후 2010년 홍천철도 유치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실시했으며, 2011년 용문홍천 철도건설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노력한 결과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 반영됐다. 이후 2014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도 지속 건의했으나 2016년 6월 미반영으로 결정됐다. 향후 용문~홍천, 원주~홍천~철원 T자형 연결 동시사업을 추진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질문 1-2. 철도 사업이 홍천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실제로 잠재력을 가지고 공약이 세워진 것인지 궁금하다.
답변 1-2. 철도 사업은 홍천군 향후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내 18개 시·군 중 철도가 다니지 않거나 계획조차 없는 유일한 곳이 홍천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며, 3차 국가철도망 변경계획 및 4차 계획에 일부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중앙 정치권과의 활발한 소통과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질문 1-3. 용문-홍천 철도와 원주-춘천 철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답변 1-3. 군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2,000만 명이 홍천에 유입돼야 하므로 용문-홍천 철도를 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두 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이유는 철도 유치 과정 중 종점에 대한 논의가 크기 때문이다. 용문-홍천 철도의 종점이 홍천으로 덩그러니 남고 더 이상의 연결로가 없는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원칙적인 부분이 있다. 홍천이 철도의 종점이 되지 않고 경유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사업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축산과 질의사항>>

질문 2. 축산과 신설 이후 신규로 실행한 사업과 홍천군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단기, 중장기 계획은?
답변 2. 단기계획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축산농가 의식변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고령화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확대, 환풍기, 급수기, CCTV 등 시설 지원, 가축 전염병 약품 확대 지원이 있다. 중장기 계획은 관내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후계축산인 양성, 축산물 소매유통 사업 확대 및 소비자와 신뢰 구축,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스마트팜 및 축산물 ICT 융복합 사업 등 현대화 기반 구축, 축산체험목장 확대 등 6차 산업 활성화, 홍천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가축 질병의 선제 대응으로 청정지역 확보, 조사료 생산량 지속적 확대로 사료 효율 및 생산비 절감이 있다.

질문 2-2. 축산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면서 축산인이 범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시선이 매우 냉정하게 변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2-2. 최근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면서 마찰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축사 시설이 노후화돼 냄새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질문 2-3. 생활환경이 변하는데 축산인들의 태도와 자세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악취 문제로 민원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군에서 추진 중인 냄새저감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답변 2-3. 갈수록 축사가 노후화되고 지역주민의 의식도 변화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 도, 군이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질문 2-4.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이행돼야 한다. 그동안 군에서 냄새저감사업과 관련해 지원받은 농가들은 이후 축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지원받은 농가는 군의 정책에 맞춰 지원받은 것 이상으로 노력해야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군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답변 2-4. 직원들의 업무가 산재하다 보니 형식적인 조사만 한 경향이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가 지원금 이상으로 자부담하며 냄새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후계농 육성에 집중하는 등 냄새 저감 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깨끗한 축산 농가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축사 개조 사업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

<<농업정책과 질의사항>>

질문 3.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어떠한가?
답변 3. 기수 변화 및 소비 성향 변화에 따른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 보급, 미래 성장을 견인할 지역 단위 특색 있는 고소득 특화작물 보급, 경관 농업, 농촌체험객 유치, 로컬푸드 육성, 공동 판매망 구축, 5차 산업 활성화 등 농촌의 활력화로 농업 외 간접소득 창출, 농촌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한 농업인 복지 향상으로 농촌이 행복한 정책 추진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질문 3-2. 홍천 명품 농산물이라고 제시한 내용에는 홍천쌀, 오미자, 아사이베리, 호두 등이 있다. 이제 막 식재하기 시작한 호두, 명품으로 규정했으나 지원을 끊은 오미자, 5대 명품으로 선정했던 홍천쌀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명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과잉 생산됐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고, 생산조차 못한 것을 명품이라고 하면서 중장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 3-2. 현재의 중장기 계획은 5년 전 수립 올해 만료되며, 내년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2019년부터 2024까지의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 농업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문 3-3. 교수, 연구원 같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농업에 관한 전문가는 홍천군에도 많다. 관내 농민들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달라.
답변 3-3. 앞으로 신규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농가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과업지시서에도 반영하겠다.

<<경제협력과 질의사항>>

질문 4. 메디칼허브연구소 사업 추진 당시의 계획과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답변 4.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금 9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기간별 목표에 따라 연구소 설립 등 기반 구축, 명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업체 지원 및 교육 훈련, 연구 성과 확산, 기업 지원 사업,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수익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질문 4-2. 군비가 140억 원 정도 투입된 막대한 사업이다. 군에서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가?
답변 4-2. 메디칼허브연구소는 홍천군의 메디칼허브 자원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내 기업 및 농가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특화기관으로서 수익 창출을 위한 여건은 매우 미비하다. 기업에 도움이 된 내용으로는 연구소와 협업한 일부 사업체는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고용효과도 나타난다.

질문 4-3. 사업 추진 당시 10년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자립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도 자립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재정자립에 대한 열망이 결여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아무리 비영리 단체라고 해도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 한다.
답변 4-3. 지원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조직 및 경영평가 용역을 통해 2020년 이후 출연금 지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소가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

<<농업기술센터 질의사항>>

질문 5. 홍천군의 젊은 후계 인력 육성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답변 5. 현재 차세대 농업 CEO 육성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이론 교육, 리더십 및 공동체 의식 함양, 해외연수 및 선진지 벤치마킹, 자격증 취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4-H회, 청년 농업인 교육 시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창업농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영농정착 컨설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질문 5-2. 차세대 CEO 육성 교육 중 해외연수와 관련해 30대 초반~40대 초반 농업인이라면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해외연수는 최소한 우리 농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선진지의 농업 기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은가?
답변 5-2. 농업 기술을 당장 벤치마킹하지는 못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과 견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질문 5-3. 단순 이론이 아닌 젊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육과 지원을 많이 해달라.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 노력해 20년 후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맛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후계 인력을 양성해 달라.
답변 5-3. 최선을 다하겠다.

이호열 의원

<<재무과 질의사항>>

질문 1. 경로당 신축 후 기존의 경로당이 그대로 방치된 곳은 몇 군데인가?
답변 1. 총 10곳으로 자은1리, 도관2리, 풍암1·2리, 노천1리, 성수리, 명동리, 마곡리, 성동1리, 장남1리 경로당 등이다. 자은1리와 도관2리, 명동리, 성동1리 경로당이 공실로 비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용 또는 개인 및 단체에 유상 대부 중이다. 공실 중 하나는 매각, 하나는 철거 예정이다.

질문 1-2. 관내 202개의 경로당 중 군유지가 아닌 곳은 어느 정도나 있는가?
답변 1-2.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으나 대다수가 군유지가 아니다.

질문 1-3. 가능한 한 군에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고 공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행정재산을 잘 관리해나가며, 최대한 빨리 경로당 문제를 마무리해달라.
답변 1-3. 다양한 방법을 모색 추진해 나가겠다.

<<종합민원실 질의사항>>

질문 2. 모든 인허가 사항 시 주민의견수렴 반영은 어떻게 활용하며, 또한 사업추진 중 미준공 상태로 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2. 인허가 시 주민의견수렴은 법적 첨부 서류가 아니다. 단, 현행 축사 및 태양광 발전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군계획심의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견서, 동의서 등의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관내 미준공 건축물 중 남면 화전리 교육연구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로부터 명의변경 동의를 받은 자가 공사 재개를 위해 건축도면 일부를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이므로 사업 재개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질문 2-2. 인허가 사항에 있어 주민 서명을 참작하고 인허가에 신중을 기울여 달라.
답변 2-2. 읍면과 문제가 있을 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

질문 2-3. 남면 화전리 외 다른 미준공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해나갈 예정인가?
답변 2-3. 관내에 총 6건 정도가 미준공이며, 남면 화전리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일반 주택이다. 대부분 압류, 체류 관계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나 안전 문제가 있을 시 적극 조치하고 투자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문화관광과 질의사항>>

질문 3. 현재 수탁자를 선정해 운영 중인 군 관광자원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답변 3. 가리산레포츠파크, 숲속동키마을, 수하캠핑파크, 스포츠클라이밍센터, 바회마을 화전민테마마을을 위탁 운영 중이며, 홍천강오토캠핌장은 홍천군에서 직접 운영 중이다. 이중 숲속동키마을은 위수탁협의 추진 중이고 수하캠핑파크 및 바회마을 화전민테마마을은 수탁자 선정 공고 중에 있다.

질문 3-2. 관광자원시설 투입예산이 총 132억 원 정도 되는데 흑자가 발생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다.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 3-2.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돼야 하는데 가리산레포츠파크와 홍천강오토캠핑장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질문 3-3.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받아놓고 적자를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사업성이 적어서 흑자가 안 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개선하는 것이 담당과가 해야 할 일이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며 관내 관광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답변 3-3. 관광자원시설들이 단일 시설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패키지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

<<축산과 질의사항>>

질문 4. 축분 악취제거를 위한 2017년도 지원 현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4. 2017년에는 37개 농가에 발효촉진제, 7개 농가에 가축분뇨처리 시설, 577개 농가에 톱밥, 4개 농가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했으며,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악취저감제), 가축분뇨이용활성화, 한돈농가 냄새 저감, 양돈농가 돈분 발효 건조기, 가축분뇨처리 시설, 톱밥 및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질문 4-2. 축산 농가별로 분뇨 처리량을 확인하고 있는가?
답변 4-2.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법에 따라 적정 사육 두수 등을 지도·관리하고 있다.

질문 4-3. 민간 환경 암행어사 개념으로 군 축사감시단을 구성해 비공식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다. 1차 경고, 2차 과중한 벌금, 3차 폐업 절차를 밟아서라도 강력하게 관리해야 한다.
답변 4-3. 환경위생과와의 협업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경제협력과 질의사항>>

질문 5. 북방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
답변 5. 2015년 7월 농공단지를 지정 2018년 승인 고시했으며, 2018년 4월까지 개발·실시 계획 용역을 진행했다. 2017년부터 101필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현재 99필지가 완료되고 2필지가 남아있어 공탁 추진 중이다. 향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성토 작업을 완료하고 2019년 3월 중 착공해 2020년 5월 중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문 5-2. 북방농공단지의 분양 전망은 어떠한가?
답변 5-2. 기업이 농공단지의 분양가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 8월 진행한 민선7기 군정발전 정책 토론회에서도 분양단가로 인해 난항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기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목표 대비 저조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대대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현재 부지가 거의 확보된 만큼 향후 농공단지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용지 변경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질문 5-3. 원주 농공단지가 면적당 50만 원에도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북방면 농공단지는 현재 예측가만 65만 원이다. 사업 계획 시 의회에서 반대했던 부분인데 군에서 밀어붙이고 추진했다가 결국 분양단가로 인해 착공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답변 5-3. 향후 진입로, 경관 등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면서 분양단가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깊이 고심해 의회에 재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

나기호 의원

<<군수 질의사항>>

질문 1. 공약사항 중 최우선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1. 10대 과제 116개 세부사업 모두 추진해나갈 예정이지만 그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활성화이다. 단기적 방안은 시장 경기 및 농촌지역 활성화이다. 홍천시장 관광 장터화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확대로 활력 넘치는 시장과 일자리 경제에 중심을 둘 것이며, 어려운 농촌 지역을 위해 농업경영 안정대책 추진 및 소득 중심 농림축산업 지원 확대로 고소득 지향의 농산어촌을 조성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외부인이 홍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사업을 조성하겠다.

질문 1-2. 시장 관광객이 지속해서 저하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1-2. 시장 상인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산재된 단체들을 통합해 발전안을 논의하면 좋으나 현재는 여러 개로 나뉘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각 단체의 갈등 및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질문 1-3.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교육을 통해 개선해주길 바란다. 또한 시장 리모델링이 구조물 위주로 내부 시설은 변한 게 없으므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등 소비자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
답변 1-3. 시장 개선 사업은 교육과 벤치마킹을 확대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상인들 인식이 개선되고 상인회가 통합되면 시장 내부 역시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

<<기획감사실 질의사항>>

질문 2. 홍천군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
답변 2. 홍천군 5대 군정목표 및 10대 과제와 더불어 홍천읍을 중심으로는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어린이와 여성 친화도시로 육성하며, 9개 면은 사회·경제적 거점 기능 역할을 강화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추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성장 동력이 가능한 농산어촌 개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

질문 2-2. 면소재지가 농촌 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인가?
답변 2-2. 현재 농촌지역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심지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면 지역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 거점 기능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성장 동력이 강화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

질문 2-3. 10년, 20년 후 생활 양상이 변화하면서 훗날의 노인들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경로당을 사용할 것이다. 노년기 취미 생활과 교육을 재검토해 내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로당 신축보다는 현 경로당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수단을 지원해야 한다. 경로당을 복합적 주민복지센터로 조성하고 보건지소와 연계해 노년기 건강을 가꿀 방안을 마련해 달라.
답변 2-3. 10년 후의 행정 기능과 시스템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군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지역주민이 떠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전원도시과 질의사항>>

질문 3. 고속도로 IC 인접 지역을 활용한 계발 계획은 어떠한가?
답변 3. 동홍천 및 내촌 IC 일원은 일부 자연취락 형성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동홍천IC 일원은 향후 <2040년 홍천군기본계획> 수립 시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개발 가용지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촌IC 일원은 기미만세공원, 물걸리사지, 척야산 문화수목원 등이 입지하고 있어 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3-2. 고속도로 IC 사업이 발표된 직후 홍천군에서는 그에 대한 활용 계획이 전혀 없었나?
답변 3-2. 동홍천 IC의 경우 먹거리, 사과단지 등의 계획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질문 3-3. 고속도로 건설 발표 시 활용 방안을 계획해 IC 개통과 동시에 지역에서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외지인들이 홍천을 지나치기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IC 접근성을 활용한 계획을 세워 대처해 달라.
답변 3-3. 현재로서는 인근 부지 대부분이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어렵지만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IC 주변을 개발해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질문 3-4. 고속도로 IC를 비롯해 홍천군은 전반적으로 토지 이용에 관한 확실한 계획이 없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답변 3-4. <2040년 홍천군기본계획>에 반영해 개발 여건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다.

<<문화관광과 질의사항>>

질문 4.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개선계획은 어떠한가?
답변 4. 현재의 지역축제들은 기획 및 운영이 미흡하고 예산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역축제 예산 요구 시 단순 예산만 지원하지 않고 문화재단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내실화하고, 군 단위 축제에 직접 참여를 통한 체험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있다. 또한 각종 마을 지원사업과 연계된 축제를 개최하도록 지향하고, 소규모 축제라는 점을 감안해 수익성보다는 지역 홍보 및 주민 화합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질문 4-2. 홍철 찰옥수수축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4-2.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22년간 진행해온 대표 축제로서 홍천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홍천군을 검색하면 농작물 중 옥수수가 연관 검색어 1위로 나타날 만큼 대표 작물이기도 하다. 축제 스토리와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있어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한 면이 있으나 앞으로 소재를 더욱 발굴해 축제의 맥을 이어 나가 옥수수를 홍천군의 정체성을 알리는 작물로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4-3. 이전에는 농작물 판매 홍보가 어려워 축제를 통해 기간을 정하고 판매했으나 지금은 SNS를 통한 홍보 효과가 상당하므로 기간 한정 축제를 펼치는 것보다는 연중 소득이 날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찰옥수수 축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최초 발상지인 두촌으로 이임하는 것을 제안한다.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된 두촌면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 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축제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답변 4-3(허성재 부군수). 행사는 찰옥수수 축제의 발생지였던 두촌면에서 진행하고, 판매는 접근성이 높은 시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제협력과 질의사항>>

질문 5.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떠한가?
답변 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속적 지원 추진(융자금 지원,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국가 및 강원도 지원사업 연계 알선 추진,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확대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홍보 및 알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화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저리 융자,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홍보) 등이 있다.

질문 5-2. 지원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 및 보안하는 등 지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답변 5-2. 현재는 지원 사업만 펼치고 있지만 지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정책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5-3. 지역의 특수성과 한계점이 있으므로 국가 시스템에만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홍천전통시장은 물론 각 읍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고민해야 하는데 읍면별 지원책은 어떠한가? 전통시장에 치중돼있고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일하는 소상공인은 소외받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므로 신경을 써달라.
답변 5-3.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특정 읍면이나 사업체를 규정하지 않고 관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질문 5-4. 업종별 분포도를 조사해 각 업종에 대한 특화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야만 시장이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다.
답변 5-4. 전통시장을 업종별로 분류해 각 업종의 특색을 살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

박영록 의원

<<기획감사실 질의사항>>

질문 1.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근거 법령(규정)이 있는가? 2015년 이후 위탁관리비 현황은 어떠한가?
답변 1.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1항 1조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추진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홍천읍 상오안리를 비롯한 13개 마을 사업에 위탁사업비 73억 9천6백만 원을 투입했다.

질문 1-2. 마을 관련 사업 시 주민 요구사항을 포함해 추진할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는가?
답변 1-2.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 요구사항과 각종 여건에 의해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주민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다수이다.

질문 1-3. 마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해 별도의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이나 비슷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위탁 관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마을 자체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적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바가 적다.
답변 1-3. 평균 위탁 수수료는 9% 정도가 지출되고 공사비 외에도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높아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반상황을 고려해 군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인력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판단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관련 부서에 인력을 보강해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재무과 질의사항>>

질문 2. 군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 2. 대지 및 잡종지(일반재산)는 총 168필지로 대지가 152필지, 잡종지가 16필지이다. 그중 대지 69필지, 잡종지 8필지가 대부 중이다.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지(잡종지)는 도로개설 등의 개발 사업 후 도로 부지 등에 편입되지 않은 행정재산이 관리 전환된 것으로 토지의 형태가 좁고 긴 모양이거나 소규모 면적으로 별도의 행정 목적 활용은 불가하다.

질문 2-2. 대부 목적은 무엇이며, 미대부 필지는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답변 2-2. 대부 필지는 상업 및 주거부지, 영농목적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대부한다. 미대부 필지는 신규 대부신청자와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는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을 검토하겠다.

질문 2-3. 대부 및 매각 절차는 어떠한가?
답변 2-3.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분쟁 소지가 없을 때 대부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한다. 매각 절차도 마찬가지이며, 모두 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화관광과 질의사항>>

질문 3.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은 어떠한가?
답변 3. 2017년 기준 일반운영비 3,830만 원, 유지관리지 7,200만 원으로 총 1억 1,030만 원이 투입됐으며, 관람객은 2015년 7,887명, 2016년 7,021명, 2017년 6,870명으로 집계된다. 현재 소장·전시된 자료의 가치가 박물관 등록 요건(위상)상 현저히 떨어지고 접근성이 낮아 매년 내방객 감소 추세가 예상되며, 지역 명소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일부에만 편중돼 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박물관 위상에 맞는 특색 있는 악기 확보, 학생 및 내방객 대상 악기 체험프로그램 확대, 박물관 운영 학예사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질문 3-2. 지원 대비 훌륭한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가?
답변 3-2. 악기박물관 지원 사업은 문화재단 공모 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는 것이다. 문화재단에서 관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전에 심의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향후 평가는 하지 않는다.

질문 3-3.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향후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 지역주민 사이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달라.
답변 3-3.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농업정책과 질의사항>>

질문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및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는 무엇인가?
답변 4. 2017년도에는 2차에 걸쳐 필리핀 바탕카주 산후안시 81명의 근로자가 방문해 62개 농가에서 근로했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해 4회차에 걸쳐 312명을 도입 143개 농가가 수혜를 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하절기 농촌 인력 수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일부 현지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농가 간의 소통 부재 등으로 조기 귀국한 사례(2017년 1명, 2018년 17명)가 있으며, 근로자의 언어 능력 및 노동 능력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4-2. 신청 농가 대비 계절근로자 수가 충분한가?
답변 4-2. 법무부에서 배정 받은 인원이 적어 부족한 측면이 있어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질문 4-3. 작년에 이어 올해 재방문한 계절근로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필리핀에서의 평가는 어떠한가?
답변 4-3. 올해 1차로 방문한 계절근로자 대부분이 작년에 방문했던 사람들이다. 산후안시에서는 별도로 한국어를 교육할 정도로 사업 호응도가 높다.

<<보건소 질의사항>>

질문 5.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현황은 어떠한가?
답변 5.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급),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고위험 임산부 스크리닝 및 상담·관리), 맘튼튼 건강검진비 지원, 산후우울증 예방관리, 유축기 대여 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건강관리자 시주언, 산후돌봄 지원 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해피맘·해피아이 건강교실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향후 모자보건 전문 간호사인 임신출산육아코치를 양성해 출산전후 부부의 궁금증 및 두려움 해소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질문 5-2. 분만 취약 지구 선정 기준과 혜택은 무엇이며, 현재 홍천군의 상황은 어떠한가?
답변 5-2.(담당 계장) 분만 의료 기관에 1시간 내에 도착 불가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일 경우 선정되며, 분만 지원금이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업을 통해 건립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매년 지정해 공고하며, 홍천군은 70% 이상의 인구가 인접 시군 분만 가능 병원에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해 해당되지 않는다.

질문 5-3. 기준 변경을 건의해서라도 홍천군이 분만 취약 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주길 바란다.
답변 5-3. 관련 기관에 건의해보겠다.

최이경 의원

<<기획감사실 질의사항>>

질문 1. 홍천군 인구정책 방향은 어떠한가?
답변 1. 올해 7월31일 기준 홍천군 인구는 70,076명(남 35,702명, 여 34,374명)으로 집계된다. 군은 인구정책 방향을 증가에서 현상유지 전환하고 임산부 관리 및 지원, 출산 장려금 확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을 추진 군민 의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질문 1-2. 20~40대 여성 10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35%만이 군의 인구 및 출산정책에 만족했다. 주요 불만사항은 관내 교육·문화·의료시설 및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단순 출산금 지원이 아닌 지속적 관리에 대한 열망이 크다.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일자리 분야에서 홍천군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는가?
답변 1-2. 인구정책이 어느 한면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가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현재 키즈맘 파크 조성 등 각 부서에서 기능에 맞는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질문 1-3. 관내에 아이를 직접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1-3. 병원도 사업체인 만큼 관내 출생아 수가 적어 효용이 낮아 출산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산 인프라가 갖춰줘야 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다.

질문 1-4. 우선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모아야 한다. 타 시군에는 일반적인 장려금 외에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이 매우 다양하다. 이전에 건의한 다자녀 제휴 카드, 마을별 가족센터 외에도 출산 전 건강검진, 난임부 출산비 지원, 모유 교실, 첫돌 사진, 장난감 대여 등 작은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1-4. 현재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정질의를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 역시 수용해 홍천군 여건에 맞게 펼쳐보겠다.

<<환경위생과 질의사항>>

질문 2. 홍천읍 강변 날벌레 발생 원인과 해결 현황은 어떠한가?
답변 2. 원인으로는 도시화 지속에 따른 수생태계 이상 현상 확대, 기후 온난화 등이 있다. 군에서는 현재 하천 오염원 제거, 유충 서식지 제거, 소독 방역을 통한 모기 제거, 빗물받이 청소 등 모기 서식지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질문 2-2. 군민들이 운동하는 강변에 날벌레가 많아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올 여름은 많이 나아졌다는 여론도 있으나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 관리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가?
답변 2-2. 강변에 이상 증식되는 동양 하루살이의 경우 인체에 해롭진 않으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하천은 개량을 통해 유충 생식장소 이동을 유도하고 야간에 가로등 불빛을 일출로 착각해 짝짓기를 하러 날아오르는 성향이 있으므로 전원도시과와 협의해 가로등을 인도 쪽이 아닌 하천 쪽으로 방향을 돌려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

질문 2-3. 현재 군에서는 여름철에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시기를 이른 봄으로 앞당겨 주길 바란다.
답변 2-3. 내년도 홍천강 수생태건강성 조사연구를 통해 계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주민복지과 질의사항>>

질문 3.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 방향은 어떠한가?
답변 3. 홍천읍에 위치한 홍천지역자활센터는 2011년 5월 설립 운영 중으로 지역자활셀터 및 자활근로사업에 총 12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수산가공사업단, 건강즙사업단, 홍천찐빵사업단, 청정농산사업단, 꽃뫼나루사업단, 홍천나르미사업단, 청소사업단, 공동작업장사업단 등 8개 사업단과 보금자리건축 1개 자활기업에 총 55명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의 사례관리를 위한 정서·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창출 및 탈수급 여건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질문 3-2. 각각 흩어져 있는 9개의 사업단 사무실을 한 곳으로 집합할 계획은 없는가? 또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차량이 없는 참여자가 많고 교통편도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답변 3-2. 사무실 이전에 따라 기존 장소에서 계속 진행할 사업단도 있고, 사무실로 이전할 사업단도 있다. 교통편에 대해서는 군에서 셔틀버스를 구매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문 3-3. 자활기금을 사업단 융자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 지원, 시설 장비 지원, 참여자 심리 정서 지원 등 각 분야에 활용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은 없는가?
답변 3-3. 도내 홍천군, 철원군 두 곳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시군보다 처우 개선 및 작업 환경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 특히 의지가 있는 자활근로자들에게는 적극 지원하겠다.

<<문화관광과 질의사항>>

질문 4. 홍천군 축제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4. 홍천군 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역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는 효과, 여론 등을 반영해 명칭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 인삼·한우 명품축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명칭을 개선해 홍천군을 부각하며, 그외 축제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홍보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축제 관련 BI 및 각종 상품을 개발하며, 관내 기업 주도의 축제 추진을 유도해 나가겠다.

질문 4-2. 성공한 축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4-2. 과거 축제는 공동체를 단합하는 의미에서 진행됐으며, 현재는 경제와 연결되면서 수익 창출도 축제의 중요한 성공 요소로 자리잡았다. 축제 관계자 및 방문객뿐만 아닌 지역주민들에게도 호응을 얻어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축제 구성이 풍부해진다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축제가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 있으며, 작년도 기준 보령 머드축제, 단양 대나무축제를 우수 축제로 꼽는다.

질문 4-3.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기다리고 반가워하지 않고 축제 시기가 돌아왔다고 불평의 목소리를 내고, 시장 상인들은 축제가 시장 경기를 침체하는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민들에게 외면 당하고 식상한 그들만의 축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가?
답변 4-3. 별도의 아이템을 발굴해 새로운 축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다섯 개 주요 축제의 내실을 갖추고 활성화하는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 의식과 축제를 대하는 경향이 과거 참여 위주에서 볼거리 이벤트에 동화돼 관조하면서 즐기는 쪽으로 전환됐으므로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4-4. 홍천강 인삼송어 축제에서 사용한 상품권처럼 관내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상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답변 4-4. 적극 검토하겠다.

<<산림과 질의사항>>

질문 5. 가로수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한 사업 계획은 어떠한가?
답변 5. 홍천군에 식재된 가로수는 총 24종 약 18,500본이며, 국도와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식재돼 있다. 2018년도에는 홍천읍 결운리 농어촌도로 202호선에 마가목 222주를 신식했으며, 동면 수타사로 및 서면 팔봉리 군도 9호선에 벚나무 74주를 보식했다. 앞으로 <홍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나서고 유관기관(KT, 한국전력공사)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질문 5-2. 가로수 관리 사업의 주 목적과 홍천군 가로수 수종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5-2. 도시 환경을 정비해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가로수 수종은 지역 기후 특성 및 생육 조건에 따라 선정되며, 군에서는 벚나무(39.2%)와 은행나무(22.1%)가 주요 수종이다.

질문 5-3. 도시 매연이 은행나무에 스미고 그 열매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데 지역민들이 그 은행을 줍고, 일부는 시장에서 팔리는 상황이다.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제거하거나 숫나무 위주로 식재해 지역민들이 몸에 해로운 은행을 줍지 않도록 처리해달라.
답변 5-3. 가을철 은행나무 처리에 힘쓰고 있으나 전 지역을 매일 같이 관리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대안을 마련해 개선하겠다.

질문 5-4. 가지치기 시 단순히 싹둑 잘라내지 말고 나무가 방해물을 피해가며 곡선으로라도 자랄 수 있도록 용역사 관리·감독을 바란다. 또한 가로수만 제대로 식재해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일부 지역만이라도 선정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달라.
답변 5-4. <홍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고 향후 지역별, 구간별 특색을 살린 수종을 선정해 테마형 가로수로 식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