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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국민연금 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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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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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45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54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2017년 기준 최고 4백49만 원)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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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내용이 좋습니다

(2018-01-17 13:39:36)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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