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드는 문재인 케어라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2017.8.9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총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병원비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이 없게끔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보공단에서 재정흑자로 적립해 놓은 약20조 원 중 50%를 사용하고 보험료의 인상률을 매년 약3% 수준에서 관리하며, 또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꾸준하게 이뤄진다면 효율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2015년)에서 70%(2022년)로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선진국 수준의 보장률 80%수준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시한 연장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는 했으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8년도 국회예산에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정부안 5조 4천2백1억 원에서 2천2백억 원이 삭감된 5조 2천1억 원으로 책정되어 원칙적인 국고보조금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9.8%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2018년도 보험료의 인상률도 2.04%로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보다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험료인상도 불가피할 것이지만, 법에 정해 놓은 국고지원도 철저히 지켜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약14조 원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진심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홍천군의 총 인구는 70,339명(2017년 9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15,755명으로 전체 인구의 22.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고령화 추세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9월말 기준 읍·면별 노년층(65세 이상) 인구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분야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의 발생원인은 주로 환경적 인자와 유전적 인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 환경적 인자는 식습관이 유효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약 5~15% 정도는 유전적 인자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식생활습관으로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육류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거나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생활을 하면서 장 질환이 있다면 걸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식위주나 해산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대장암 검사(대장내시경)를 통해 암을 유발시키는 대장 용종을 제거한다면 좋은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모두가 아프지 않은(만약에 아파서 진료를 받아도 국가에서 병원비를 책임져주는 대한민국) 건강한 홍천군민이 되길 기대하여 보며, 무병장수(無病長壽)로 100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홍천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