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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화재 무방비 노출현 추세면 비상소화함 완비까지 90년도 더 걸려
임정식 기자  |  ljs04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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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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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비상소화함 설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1,469곳(559㎞) 중 46.1%인 677곳만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한 비상소화함이 설치돼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1,061곳(376㎞)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지역 296곳(112㎞), 농어촌지역 73곳(43㎞), 공업지역이 32곳(18㎞)에 달했다.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가장 많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 영세밀집지역 등 서민주거지역으로 비상소화함이 설치된 구간이 42.8%인 454곳에 불과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로 진입불가지역 대비 비상소화함 설치율을 살펴보면, 세종 0%(0/2), 부산 11.7%(24/206), 전남 13.7%(7/51), 경남 17.5%(7/40), 충북38.1%(8/21), 인천42.8%(59/138), 대전 44.2%(38/86), 대구 47.4%(36/76), 서울 54.9%(358/65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비상소화함이 설치돼 있는 구간도 46.1%로 적지만, 그 설치 개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667곳에 설치된 비상소화함의 개수는 1,299개로 현재 설치돼 있는 비상소화함의 진화범위를 반경 40m(호스30m+분사10m)로 가정해 추산할 경우 총 필요한 비상소화함 개수인 7,756개에 비해 6,583개나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50개로 가장 부족했고, 부산 918개, 대전 909개, 인천 645개, 경기 553개 순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이 처음 이 자료를 분석해 문제를 제기했던 2013년(1,021개)에 비해 최근 4년 동안 278개의 비상소화함이 늘어난 것에 그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상소화함 설치 예산을 시도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안전협회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청에서 각 시도에 확인한 결과 비상소화함 1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은 평균 180만 원에서 390만 원 사이였다. 대량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최소설치비용을 18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부족수량 6,583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18억 4,940만 원이 필요하다. 국가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간의 추세를 감안하면 비상소화함을 완비하는데 90년은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소방청이 자체예산을 편성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소화함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대부분 영세밀집지역 같은 서민주거지역인 만큼 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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