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출생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70 시·군·구·읍·면(출장소 포함) 중 출생신고가 10명 이하인 곳이 42.4%에 달하는 708곳으로 지자체 인구 절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자료 기준으로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는 시·군·구·읍·면은 41곳이었다. 이중 법원출장소와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10곳에서는 지난해 한 명도 출생하지 않았다(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강릉시 왕산면, 고성군 수동면,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예천군 상리면, 군위군 고로면,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출생신고 인원별로 살펴보면 1명이 출생신고를 한 곳은 43곳, 2명 56곳, 3명 69곳, 4명 75곳, 5명 87곳, 6명 86곳, 7명 69곳, 8명, 67곳, 9명 57곳, 10명 58곳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10명 이하 출생신고를 한 곳이 없었으며, 인천은 30곳, 울산 3곳, 경기도 25곳, 강원도 64곳, 충청북도 57곳, 충청남도 69곳, 전라북도 94곳, 전라남도 110곳, 경상북도 135곳, 경상남도 119곳, 제주도, 세종시 각 1곳 등으로 농산어촌 지자체의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출생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과소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지방 내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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