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 총평

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덕)는 12월7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을 실시했다.

이날 보충 질의에서 박은정 의원은 “홍천군이 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수원대 및 중국 루샹그룹과의 교류를 통해 추진되는 듯하다 지난해 8월 이후로 교류가 없다”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천군은 “현재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지역에 수원대 국제대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홍천캠퍼스 기반시설 지원) 계획안’ 승인신청을 해 둔 상태이며, 삼마치리에 ‘승마컴플렉스(승마대학)’ 유치 추진을 위해 노력 중으로 두 부지에 대한 시설계획 승인 신청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수원대학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015년과 16년 2년 연속 D등급 지정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제한, 입학정원 감축 등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가 정책적 여건을 비롯해 전문가 예측 등으로 대학 유치에 대한 전망이 전혀 밝지 않다. 결정된바 없는 상황에서 유치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하는 건지 심사숙고해서 다시 생각해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홍천군은 “현재 대학 유치가 불리한 여건이긴 하나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 맞고 농촌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승마대 등 특성화된 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밖에 허남진 의원은 “임산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체인력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들어가기 적어도 한 달 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보건소의 방대한 업무와 많은 인력 등의 관리와 관련 보건소 조직 및 직제개편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으며, 김재근 의원은 “인사운영에 있어 전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노인회관 신축의 조속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 시스템의 면소재지까지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엄광남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찰활동 철저와 사전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및 “인근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꽁꽁축제에 영향이 없도록 잘 대처해 줄 것”, “농기계임대 사업의 확대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업무 과중으로 농기계임대 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유영덕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총평을 끝으로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유 위원장은 전 부서에 대해 “제7대 의회는 초기부터 이번 감사까지 일관되게 각종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비용의 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해줄 것을 지적하고 요구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 일부 행정 시책의 추진에 연속성이 결여돼 일관성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도 발견했다”고 지적하며, “의회가 요구한 자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가 불충분한 점도 아쉽다”고 총평했다.

부서별로는 먼저 기획감사실에 “중학교 이전과 관련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봉지역 분리신설 및 홍천여중 인근에 남녀공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비교·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줄 것”과 “인구 늘리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출산장려 및 정주여건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젊은 층 위주의 정책 추진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원도시과에는 “야간·휴일 주차단속 방안 강구, 홍천인도교 조명시설의 교체, 주변여건 및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범위의 사업계획이 수립된 공모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개선할 것”을, 자치행정과에는 “관내 노후 및 저화소수 CCTV의 조속 교체, 공무원의 순환 보직 근무 적극 시행”을,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방안 모색”을, 주민복지과에는 “경로당 이용률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경로당 부지의 사유지나 지목불일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재무과에는 “소매곡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한 불용재산을 조속히 정리해 효율적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문화관광과에는 “축제 개최 시 비영리단체 입점료 면제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개선할 것”과 “주요관광지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일제 조사해 노후화된 부분은 재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위생과에는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주차장이 철거된 하천복원 구간에 주민편의 공간 조성”을, 농업정책과에는 “쌀값 하락에 따른 내수판매 방안과 경관농업사업의 면단위 확대 검토, 인삼 재고 판매를 위한 내수판매 및 해외 수출확대 방안 마련, 농업분야 보조금을 규모 등에 따라 이원화 또는 맞춤형 농가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과 “조직진단을 통한 예산 집행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농업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 조직운영 하는 방안 검토”를, 산림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산채 시설재배 농가육성 등 고부가가치의 농가소득 창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건설방재과에는 “군도9호선 대명비발디파크 미 기부채납 부지의 조기해결, 민원 제기 과속방지턱의 조속 개선”을 요구했다.

축산과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축산관련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보다 우수한 면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원정책의 방향 재설정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수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는 “홍총떡이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구분돼 판매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상인들과 홍총떡 명품화 방안 등을 협의 추진할 것”을, 상수도사업소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블록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상수도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감사 처리계획과 결과는 채택 후 각 집행기관으로 이송되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2017년도 3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된다.

한편 12월8일 오전 10시에는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11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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