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로 투명한 재정운영 기대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으로 금년부터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년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재정운영상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공시제도가 의무화되며, 예산편성시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추진 할 계획으로 있다.
  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는 그동안 도에서도 홈페이를 통해 예산서와 각종 재정지표, 분야별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기금운영현황 등의 공통공시와 지역특성에 따른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게 되는데, 지난해 11월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2004년 집행상황을 공시한 결과 3개월 동안 항목별로 500여회이상 조회되어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도에서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설문 조사,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와 실·국장 주관하에 업무 분야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와 분야별 토론회시 제시된 중점투자 해야 할 분야와 도정발전 전략방안, 지역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수용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익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와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해 나가면서,  주민이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제공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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